도정 주요 현안.업무 날선 공방 예상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17일 시작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해 도정 주요 현안이나 이슈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월 1일까지 17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인 원희룡 도정에 대한 감사의 비판과 지적의 강도는 매우 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로 홍역을 겪은 도의회가 김태환.우근민 전 도지사 및 원희룡 현 지사 등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까지 하며 고강도 감사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조사요구서가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최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무늬만 공모'의 개방형직위 공모 문제를 비롯해, 대중교통체계 및 버스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 제2공항 갈등문제 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6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며, 감사 쟁점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견되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의 적정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제시된 블록체인 특구의 실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축분뇨와 농가부채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구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등 제주의 현안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봐야겠다"고 밝혔다.
김희현 부의장은 "2기 체제로 돌입한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비롯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탐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신화역사공원발 투자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제2공항 건립, 축산폐수와 하수처리 등 환경의 문제,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성과, 전기자동차의 정책방향과 블록체인 등 지속가능 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옥 부의장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 쓰레기 처리 문제, 대중교통 체제개편,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행감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고와 같이 그동안 환경보존보다는 대규모 개발을 통한 성장을 우선시한 정책에서 탈피해 명실상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부합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 감사방침과 관련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 특별자치분권 추진현황, 민선 7기 인사문제, 4·3과 강정마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 도민생활을 위한 예산 활용 등 상임위 소관 사안에 대해 각 부서 및 해당기관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지역산업 소득 증대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지원제도 그리고 선심성 지원 등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한짓골 아트플랫폼 건물(재밋섬) 매입과 타당성, 제주비엔날레 평가와 차기 추진여부, 문화산업의 일자리 연계와 제주 특화성에 대해 점검하겠다"면서 "또한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오수역류문제 발생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과오와 도민사회의 부작용과 우려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승인과정에서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우려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밖에 제주관광의 질적전환, 과잉관광의 문제, 대형카지노 확산문제, 도민고용과 지역상생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의 과오와 실책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새롭게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난 해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한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이라던지,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서 촉발된 지하수 관리 보전 방안, 주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한 주거복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고태순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예산 1조원 시대,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졌는지, 사회적 약자계층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아울러 신규정책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감사해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분야는 6개 보건소 국고사업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와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근무여건 등을 점검하며, 많은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책임성 확보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료원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조직.재정 등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시백 교육위원장은 "교육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요즘 교육 현안과 더불어 앞으로 4년간의 교육행정의 초석을 진단해 성패 여부를 미리 진단해봄으로써 미래 제주교육의 교육력 제고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17일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함께 증인선서를 받은 후 본격 감사에 돌입한다.
첫날에는 도지사 직속 신설부서인 소통혁신정책관과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도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관광국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해양수산국, 제주도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