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없는 도민 토론회, 독립하려는 의지 없는 것"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위 독립'과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를 열면서도 정작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없고, 토론 자리에도 대부분 감사위 직원들만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최현.홍영철)는 15일 논평을 내고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도민 공론의 장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가 엄정해야 행정의 청렴과 능률이 향상되는 것은 상식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지사 1인의 권력이 막강한 제주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현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독립'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제가 됐으나, 이를 이루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면서 "원희룡 도지사도 초선 때부터 감사위원회 독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 12일 감사위원회 주최로 열렸던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면서 도민들에게 토론회를 알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직원들만 모인 자리가 됐다"면서 "더구나 감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토론회의 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이해 못할 발언을 했다"며 감사위원회 스스로 독립성을 강화할 의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겉으로만 감사위원회 독립을 부르짖는 행태는 도민이 용납을 못한다"며 원희룡 지사 등이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