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0월 임시회서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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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0월 임시회서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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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
11월1일 본회의 상정...지난 부결사태 다시한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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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철남 부대표가 15일 제365회 임시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 10월 임시회에서 이 의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회운영위원장)는 제365회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둔 15일 강철남 부대표와 함께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사무조사권 발의의 건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밝혔던 내용대로, 이번 회기에 이 의안을 다시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미친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10월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 논의했는데, 10월 회기 내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할 것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리 시점은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1월 1일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행감통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것들 종합해 의원총회 거쳐서 최종 요구서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부결과 관련해 상당히 저희 당이나 의원님들에 대한 비난과 실망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게 갑작스럽게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고, 내용상에 다소 이견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있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 결과 기권 또는 반대.불참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찬성하신 분들은 조사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도민정서 우선해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사 시기나 요구서 발의 과정,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과정인 압도적 다수의석 있는 저희 당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또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결돼 저희 당이나 의원, 의회 전체가 환경문제 무책임하고 도외시 한 것 처럼 여겨지는 것은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사무조사 발의) 요구서에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 해소할 수 있는 내용.범위.대상을 확정해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부결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개발업체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부 '로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자신있게 모든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모든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검증을 거치고 노력의 결과로 선택된 분들이다. 향응을 제공하거나 압력이나 회유, 로비에 의해 판단 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한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의원직 걸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실망과 분노가 애정과 성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조례상)우선은 요구서가 가결되면 관련된 특위 구성이 바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소관 상임위(문광.환도) 참여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요구서)관련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의원님들의 판단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구서가 접수되고 의원님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내용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면 "특정 사안에 한해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기존 요구서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요구서에 나온데로 하면 14개 카테고리에 63개 사업분야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요구 핵심은 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어느정도 수준으로 범위 특정하는게 도민 요구와 기대 부응하고 현실적인지로, 범위가 넓어지면 기간이나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진다"면서 "조사 대상.내용.범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전제되고 합의돼야 한다. 합의 거친 이후 발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발의하는 요구안의 대표발의자로는 "민주당 전체 의원 발의로 하겠다고 (지난 기자회견에서)했다"면서 "가능하면 우리당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 공동발의로 조사 요구서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 이뤄지면 당의 의견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와 별개로 관련 상임위 의견이 모아지는게 중요하다"면서 "우선 운영위 차원에서 조사요구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전체 동의 구해나가겠다. 가급적 43명 의원 전체 의견 총의를 모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욕설논란을 빚었던 양영식 의원(연동갑)에 대해 김 의원은 "당내 분란으로까지 비쳐지고 자질시비 일어나고 징계 요구가 있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어제도 상당한 논의와 의견교환 있었다. 당사자 두분도 충분한 유감표현 했고, 당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에 대해 의원직 사퇴 요구할 수 있는건 아니다"라면서 "여러가지 포함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고 도민 신뢰 회복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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