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4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표결 등에서 회의장을 떠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등의 불성실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4주간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감시단'을 운영하고,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이뤄진 모니터링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녹색당은 모니터링 분석 결과 회기 기간 회의 불출석은 물론 본회의 표결 불참 등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진행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서 47개 안건 표결 도중 회의장을 떠나거나 단순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총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건, 오대익 교육의원은 12건,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건의 표결에 불참해 '최다 불참자'로 기록됐다.

좌남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녹색당은 좌 의원에 대해 정당한 불참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반면, 찬성과 반대를 떠나 47건 모두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송영훈, 홍명환 의원 등 22명으로 나타났다.

녹색당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결과 관련해 도의회 전체의 성찰이 따라야 함을 당부한다"면서 "다음 임시회에서 도민 권리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재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는 대체로 충분한 자료와 도민 의견 청취를 통해 질의에 나섰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된 민원성 질의가 문제로 지적됐다.

녹색당은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된 민원성 도정 질의가 다수 발견되어, 의원들 스스로 도민 전체 대표성에 대해 자성하기를 바란다"면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 또는 시대착오적 민원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질의도 보였기 때문에,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이 뭇매를 맞았던 지역 단체 여행경비 지원 요청과 같은 행위가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잇따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소위 의원들이 예산 편성권 없는 의회가 편법으로 예산편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발언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녹색당은 "강충룡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의원이 지역 민심을 달래는 창구로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거나 마을 모임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원 청탁을 호소하는 도의원들과 이를 반영하겠다는 도정, 이러한 회의내용은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청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했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런 뜻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는 행정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결과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인 제주도의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5조 8534억 원의 세출 예산 중 1조 52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등 정책적 방향에 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한 채 지역의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에만 집중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 각 위원회 별로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부실한 점도 지적됐다.

환경도시위원장의 경우 올해 1분기 이후에는 전부 미공개인 문제가 제기됐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추진비 항목에 인원과 대상을 함께 명기해야 함에도 인원만 표기돼 있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집행목적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점은 모범 사례로 꼽혔다.

농수축위원회, 제1부의장, 2부의장의 경우 집행목적 중 지역현안 관련 건들이 다수 발견돼 지역 민원 해결 또는 선심성 사용이 아닌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모두 50만원 이상 사용 항목들이 다수 발견돼 대상인원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수령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추후 확인대상으로 꼽혔다.

최근 도의원들이 비슷한 기간 떠나 문제가 됐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국제교류활동' 게시판에 공개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필요한 계획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심의에서 가결된 계획에 대해 동일 게시판에 기본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신청해 모두 가결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심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두 일괄적으로 이뤄져 심의위원회가 숙고할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도의원들은 피감기관의 공무원은 물론, 또는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유관 단체와 공동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합당한 사유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녹색당 관계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도의원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침을 도의원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발언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이 도지사다'라는 슬로건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원외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도의회와 도정이 도민 곁에서 기댈 언덕이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