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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득 볼땐 언제고..." 농어촌기금 출연 인색한 대기업들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0.11 17:41:00     

위성곤 의원, "FTA 등 막대한 이득 불구 대기업 참여 극도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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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자유무역협정(FTA)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대기업들이 정작 FTA로 손해를 보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FTA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참여에는 극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9일 현재, 농어촌상생기금 총 조성금액은 공기업 출연 372억3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378억5000만원이다.

이중 FTA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4억 1090만원(1.1%)으로 전체 기금 규모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위 의원은 "(대기업들이)한중FTA 등으로 연간 440억 달러의 이익을 보고 있으나, 대기업에서 내놓은 농어촌상생기금은 2017년 2억원, 2018년 2억원 불과하다"며, "대기업들이 많은 이득을 공유했고 그 이득을 갖고 부를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들이는 기금은 1년에 고작 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1년에 1000억원은 안되더라도 500억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농어촌상생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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