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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밭농업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0.10 12:46:00     

오영훈 의원, 기본직불제 도입과 3단계 직불제 개편 주장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논농업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직불제로의 전면 개편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논면적과 밭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논농업직불제에만 직불제 총예산 83.7%가 투여되는 등의 편중화 현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가에 지불되는 단가가 쌀 고정직불의 경우에는 ha당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밭농업 직불의 경우에는 ha당 50만원만이 지급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밭농업직불금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함께, 쌀직불금과 밭농업직불을 통합하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직불제가 농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보다는 품목별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과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나열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면적 중심의 지급설계로 농촌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3단계로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 의원이 제시한 개편방향은 농가기본소득 관점의 기본직불제도 위에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를 얹고, 그 위에 가산형 공익직불제를 다시 얹히는 방식을 설계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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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오 의원은 "농가단위 동일금액을 지불하고, 농촌사회·문화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불되는 기본직불제는, 유럽 각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소농직불제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0.5ha미만의 농가가 전국적으로 46만호에 이르는 점과 특히 지방소멸과 농가소멸 위험이 최근들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유지·관리 및 환경보호의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는 농지관리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화 양극화 현상을 막기위해 구간면적별 역진형 설계를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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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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