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수조사 결과 총 32대 중 이도2동과 아라동, 외도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8대의 기기가 장애인 접근성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8일 해명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회 추경예산 900만원을 확보해 지난 9월에 필수규격 기능 설치를 100% 완료했다"면서 "현재 설치·운영 중인 제주시 관내 32대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수규격이 모두 충족됐다"고 밝혔다.
또 선택규격 중 노인 및 저시력인을 위한 화면확대기능과 휠체어 사용자 조작 가능 기능의 개선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인 해명의 취지는 '필수규격 기준에 100% 충족'이 이뤄진 상태여서 국감자료를 인용한 '전국 꼴찌'라는 언론보도는 잘못됐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시설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다가 최근에야 보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제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8대에서는 장애인용 키패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이어폰소켓, 점자라벨 등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접근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고작 '900만원'인데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능개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900만원이면 해결될 일이었음에도, 지금까지 필수규격 기능여부도 확인하지 않다가 '전국 꼴찌' 불명예를 안고서야 보완에 나선 셈이다. 그러면서 '장애인 접근성 외면'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기 보다는 마치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문제 없음" 입장을 밝혀 의아스러움을 샀다.
여기에 이번 기능 보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용 촉각 모니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는 현재 설치된 곳이 없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국회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설치된 발급기는 올해 8월 기준 필수규격 적용비율은 32.5%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선택규격 적용비율도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