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함식 주민사찰.불법채증, 문재인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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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주민사찰.불법채증, 문재인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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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인권위에 해군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국제관함식 강행 정부 규탄...인권침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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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을 둘러싸고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충돌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해군측이 관함식 반대주민들을 사찰하고 불법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권침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국제관함식 행사를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매일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 백배를 드리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백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사복을 입은 해군이 사찰하고 정복을 입은 해군이 소형카메라로 불법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복입은 해군의) 관등성명과 사찰과 채증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집회방해이자 민간인 사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전 정부에서 기무사 사찰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여전히 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힌 뒤, "이는 관함식을 강행한 청와대 탓이다"면서 청와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관함식 강행의지가 확고하니 해군은 관함식의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로, 언제나 인권보호보다는 권력 수호와 충성에 익숙한 군에게 이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해군이 강정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관함식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관함식은 사실상 정부가 주장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거짓말임을 보여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제주 앞바다에 들어와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를 경쟁할 것"이라며 "해상사열, 상륙시범, 해상 화력시범, 함포 사격 등 군함과 비행기가 펼치는 행사는 제주를 군사기지로 인식되게 만들 뿐으로, 제주의 군사기지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관함식 강행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한 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 군축이 사실상 평화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관함식 개최를 종용하며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상처를 더 헤집어 놓은 것에 분노한다. 평화와 군함은 양립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뜻에 반해 관함식을 강행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며 관함식 강행을 규탄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관함식 개최 중단을 촉구하며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정마을에 소재한 재단법인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이사장 강우일 주교)도 8일 성명을 내고, "국제관함식은 역사를 뒤엎어버리는 것이자,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사"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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