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3특별법 개정 '하세월'...성난 유족들, 다시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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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3특별법 개정 '하세월'...성난 유족들, 다시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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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특별법 개정 촉구' 대규모 집회, 거리행진
"각 정당 조속한 처리 약속해 놓고 외면" 규탄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 즈음해 각 정당 지도부들이 약속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장기간 표류할 조짐을 보이자, 성난 제주4.3유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9시 제주시청 앞과 관덕정에서 4.3유족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관덕정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방기하는 국회를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이 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건의 발의안으로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4.3의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70년만에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재심결정이 이뤄졌지만,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통과될 경우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판결 모두가 무효화돼, 4.3수형인 문제는 보다 진전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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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다리갓다리 2018-10-07 18:38:09 | 210.***.***.226
고만이 이시민 원지사가 알앙 잘해줄우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