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제주 4.3화해법 제정을 위한 청원문 제출이 추진된다.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와 세계섬학회,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주최하는 '제주4.3 인권과 배상적 정의'를 주제로 한 한미일 컨퍼런스가 8일 오후1시 서울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다.
'2018 제주4.3 화해 시카고 컨퍼런스' 후속 사업으로 이문영 행정학회(회장 김동환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초청 및 전남대 행정학과 이영철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제주4.3화해법 제정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선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에릭 야마모토 교수의 '제주 인권과 배상적 정의'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에릭 교수는 이를 통해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사건과 제주4.3 대비극을 비교한다.
그는 일본계 강제구금사건 희생자의 후손으로서 1980년대 일본계 강제구금사건 희생자 재심에 참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시민자유법 제정에도 참여하여 실제 배상도 받은 학자이다.
이러한 전 과정을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인종, 권리 그리고 배상 Race, Rights and Reparation: 제2판 2013년)'을 저술해 '정의를 통한 사회치유' 이론을 수립했다.
특히, 에릭 교수와 동료들은 올해 2월 제주 4.3수형인의 재심판결에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 사건을 세계사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고창훈 제주대 명예교수 등은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질의응답에는 미국 하와이법전원 레이첼 오야마 연구원과 카탸 카토노 연구원, 4.3 70주기 제주 4.3 위원회의 박건도 홍보위원장, 미국 시카고 4.3 화해컨퍼런스 제주대학교 학생대표 김덕현 연구소 인턴이 참여한다. 질의에서는 지난 4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4.3화해 컨퍼런스의 후속 조치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오승진 교수는 제주4.3 배상 한국의 전문 학자로서 야마모토 교수의 치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구니히코 요시다 교수는 미국 의회에 제주 4.3화해법 제정과 같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 등에 대한 토론을 한다.
허상수 박사는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로서 4.3수형인 재판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제주대 고창훈 교수는 제주4.3수형인을 위한 세계 사례로 지난 3월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한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의 내용과 의견을 요약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