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을 무엇으로 보는가 !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800여 조합원 여러분!
우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전공노 제주본부’)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허언에 속아 공무원조직이 이처럼 기만당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공노 제주본부는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논공행상(論功行賞)식 인사’를 비롯한 공직내부의 인사비리를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이후 제왕적인 도지사의 권한으로 인사권 남용, 특별채용 비리 등 고질적인 인사비리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년 6․13 지방선거이후에도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총무과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 원희룡 도지사와 전공노 제주본부는 2018년7월25일, 2018년8월21일 양일간에 거쳐 ‘개방형공모제’36자리 확대와 관련한 면담을 가졌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그 자리에서 직업공무원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개방형공모제’의 확대를 폐기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으며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공무원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외부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항간에서 우려하는 선거공신을 챙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말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전공노 제주본부에서 요구한‘직위공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도청에 사무관 진급자가 많아 ‘개방형공모제’를 시행한다는 의견에 행정시에서 형평성 있는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원희룡 도지사의 말과 표현에 믿음을 갖고 ‘개방형공모제’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래는 마음으로 면담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명된 자를 볼 때 원희룡 도지사의 단언에 신뢰를 갖을 수 없다. 나아가 이는 제주도민, 제주도의회 및 공무원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 전공노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묻는다.
첫째, 개방형공모제가 진정 36자리가 맞습니까?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특히 서울본부는 3급자리인 서울본부장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무관 이상 임기제공무원 4급 1명, 5급2명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공모제를 통한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앞으로 몇 자리가 더 채용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둘째, 임용 기간도 채우지 않고 사표 낸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민선7기 공보관은 민선6기 공보관 이였다. 임기가 수년 남아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희룡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재임용되었다. 이것은 과거 원희룡 도지사가 물리치겠다는 적폐에도 없었다. 지금껏 제주도지사 선거 중 이처럼 공무원 윤리를 짓밟은 최악의 사례는 없었다.
셋째, 개방형공모제 신청자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였습니까?
미래전략국장(3급, 44세)과 디지털융합과장(4급, 39세)은 민선6기 임기제공무원으로 민선 7기에서 사실상 승진과 함께 개방형으로 전환되면서 채용심사를 했는지 승진심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통혁신정책관(3급)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인기협)에서 ‘폴리널리스트’라 부르고 있다. 그의 공무원 경력은 원희룡 도지사가 적폐라 하는 전 도정에서 정책특보와 투자진흥관을 하였다. 이러한 공무원 경력이 소통혁신정책관의 채용심사에 합당한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정책관(4급)인 경우 언론학 석사의 학력과 기자 경력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것 또한 성평등정책관의 채용심사 기준을 어떻게 통과 하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
○ 사무관 이상의 고위직을 채용하는 ‘개방형공모제’대상 지역이 전국임에도 지금과 같이 인재들이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전국의 능력 있는 인재가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채용이 아닌 승진이 이루어지고, 선거운동 참여자가 다시 재임용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 임용되는 이 사태를 보면 누가 제주의 발전을 위해 신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또한 공무원조직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일과 상관없이 선거개입을 통해 진급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젊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 진급하기 보다는 선거에 뛰어들어 진급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이 임명하여 제주시 인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전 제주시장의 뒤를 이어 제주도청 마저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 이러한 채용실태를 보고 있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 이상 묵묵히 제주도민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많은 6급을 비롯한 7급이하 공무원들은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있다. 특히 6급 공무원은 승진과 관련해서는 가족과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떨궈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행정시 공무원은 도청은 인사잔치를 하면서 행정시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를 받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힘들어 한다.
○ 전공노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외부에서 들어올 정확한 공무원 수를 공개하라!
둘째, 본인이 약속 했듯이 선거공신 인사는 즉시 면직 시켜라!
셋째, 채용된 자들에 대해 심사기준 및 채용사유를 명확히 밝히라!
넷째, 감사위원회는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하라!
○ 원희룡 도지사는 우리 도민, 제주도의회, 공무원을 무엇으로 보는가?
원희룡 도지사는 6․13 지방선거, 도의회, 강연, 전공노 제주본부와의 면담 등 수 많은 자리에서 ‘개방형공모제’는 제주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올 것이며, 결코 선거공신은 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작금의 현상은 그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몇 명의 입신을 위해 70만 제주도민에게 실망을 주고 공무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2018. 10.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