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 "신화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 도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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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 "신화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 도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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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하수역류 사태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 제주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면서 "민의를 배신하고 부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이번 표결에 참여한 의원 36명 중 무려 21명이 반대 또는 기권에 투표하면서 민의를 배신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도정질의에서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22명의 의원이 서명했음에도 찬성이 13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요구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거나 기권 또는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표결로 민선 7기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도의회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도의회는 민의를 배신함은 물론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환경의 가치조차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지방자치의 가치와 의원 스스로의 품격도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번 표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이번 표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사회와 환경을 얼마나 도외시 하고 있는가를 이번 표결이 명확히 보여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행정조사 발동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부결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만약 이번 부결사태에 관여한 도의원들이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우습게보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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