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불발'...'민주당'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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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불발'...'민주당'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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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
민주당 의원들 무더기 '반대-기권'으로 부결 주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시도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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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본회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표결결과.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이외는 본회의에 불참했거나 표결직전 자리를 비운 이석 의원 명단이다. <헤드라인제주>
이 의안이 상정되자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 나가면서, 직전 40명이던 재석의원은 34명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과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소위 '개혁적 소장파'로 불리는 강성의, 강철남, 고현수, 김경미,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이상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고은실(정의당), 한영진(바른미래당) 의원, 부공남 교육의원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강성균, 고용호, 문경운, 박원철, 송영훈, 송창권, 임상필(이상 더불어민주당),안창남(무소속) 등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기에 강성민, 강연호, 강충룡, 고태순,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박호형, 양영식, 오영희, 윤춘광, 조훈배 의원 등이 사실상 부결에 동조하는 반대표와 다름 없는 '기권'을 하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무산됐다.

최초 요구안이 발의될 때에는 20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나, 최종적으로는 13명으로 줄었다. 최소 '7명'이 변심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표결결과는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철학 내지 성향을 엿보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대학 시절인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그룹과, 개혁적 성향, 또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던 의원들로 분류된다. 

반면,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서는 제주시 갑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향후 정치적 쟁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적 소장파와, 중도적 또는 보수적 성향 그룹 의원들 간 대립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지난 7월과 8월 두달간 4차례에 걸쳐 신화역사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을 과소 적용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예래휴양단지 등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적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허창옥 의원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장의 오수 역류등 하수처리문제가 반복되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해 물문제 해결의 초석을 세우고, 무너진 제주도의회와 도민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가결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본회의가 끝난 후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를 강력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표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이번 표결로 민주당이 도민사회와 환경을 얼마나 도외시 하고 있는가를 이번 표결이 명확히 보여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번 행정조사 발동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도의회는 제주도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부결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만약 이번 부결사태에 관여한 도의원들이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우습게보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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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방자 2018-09-23 01:58:18 | 175.***.***.216
신화련 표결때 기억이 생생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였죠

기권 2018-09-21 17:29:57 | 122.***.***.160
민의를 대변해야 할 분들이 도의원 아닌가요
기권은 도의원의 권리를 포기하신것이라고 봅니다
권위는 부리고 싶고 책임은 지고싶지 않고 .......

갸우뚱 2018-09-21 16:13:08 | 122.***.***.117
안창남 의원이 언제 민주당 복당했지...???
그리고 애초 사무조사권 발동에 찬성한 도의원 명단도 공개해야 도민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