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잔여임기 불구, 재가동 '불발'
'김칫국' 마신 제주도 곤혹...재구성 여부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으나 위원들 전원 '사임'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체제개편위는 회의가 끝난 직후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부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전원 사임 결정 이유로, "2017년 6월 29일 '행정시장 직선제', '4개시로 구역개편',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라는 3개안을 담은 권고문을 제주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이어 현재 지방정가에서 제기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새로운 도정, 새로운 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즉, 행개위의 이날 입장은 지난해 권고안이 제출했기 때문에 현 위원회의 소임은 다했고, 새로운 도정과 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문제를 다시 논의하려거든 개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하라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기존 '권고안'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후 무르익었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부터 다시 원점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잔여임기가 내년 1월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행개위를 재가동해 새롭게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칫국'을 마신 셈이 된 제주도정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오늘 사퇴 결정했지만 아직 (위원회 해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시 권유를 하고, 만약 사퇴가 확정되면 새롭게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행개위 재가동은 기존 '권고안'의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번 상황은 일정부분 예견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행정체제개편위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권고안'을 철회하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개위가 기존 권고안 제출을 이유로 해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제주도정이나 도의회의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엇나가게 됐다.
한편 행개위가 지난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 '권고안'의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현행체제 유지'를 포함해 3개 압축대안을 갖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 대안으로 선정됐다.
또 행정구역을 제주시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 행정권역으로 재조정하는 안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개헌논의와 맞물려 논의중단을 권고하면서 이 권고안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