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가정 고독사 막아주세요" 사회약자 돌봄 필요 목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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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가정 고독사 막아주세요" 사회약자 돌봄 필요 목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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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96억원 규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개
4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시민 의견 수렴 후 제주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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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시(市)의 복지정책의 큰 틀이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발표된 가운데, 이 계획안에 나홀로가정 고독사 방지 등 사회적 약자 돌봄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20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 공청회는 서귀포시가 TF팀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한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수합해 만들어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시군구, 시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4년 단위 기본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분야 지역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41명으로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해 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TF팀은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먼저 주민욕구 조사, 인터뷰 조사, 시민참여 제안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장 우선 순위의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소득보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조사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필요성에 대해 △아동돌봄 42.9% △장애인 돌봄 42.9% △기초생활 해결 45.5% △신체건강 48.9% △정신건강 45.0% 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귀포시는 이를 반영해 4년 동안 총 296억 47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수립했다.

이 초안은 4개 추진전략 총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 △장년층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사업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현 사업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사업 △노인복지지원 센터 신축 사업 △문화도시 조성 사업△취약계층 아동 방과후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강화 사업 △'복지정보를 한눈에' on-line 복지지도 구축 사업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일부 국가 공모사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일부 사업규모 및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비예산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들은 향후 제시되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제주도에 제출,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최우선 정책목표"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사회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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