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역류' 사고 신화월드 상하수도,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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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역류' 사고 신화월드 상하수도,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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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 개선대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실제 사용량 감안 안돼"
"시설용량 적정규모로 개선...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주신화역사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하수역류 사태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강력한 대책추진에 나섰다.

제주자치도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과 양기철 관광국장은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 전문기관의 용역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강력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원인 조사 결과 최초 상하수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정 용량'이 잘못 계산된 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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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과 양기철 관광국장이 20일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와 관련한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사고 조사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 및 람정제주개발이 2021년 12월 완공목표로 신화역사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월 기준 전체 사업장의 64%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는데, 여름철 워터파크 개장 등으로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하수가 일시에 방류되면서 역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수역류 사고 발생 후 전반적 점검결과 상.하수도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 적용(건축물 용도별 산정기준)은 2006년 10월에 이뤄진 최초 협의 때와 비교해, 2014년 5월 변경 협의 때 숙박시설 등이 대폭 증가했으나 급수.하수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함으로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게 적용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숙박시설 등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막대한 시설용량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해 과부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점검결과 지난 2006년 10월 당초 상·하수도량 건축물 용도별로 산정에서는 상수도는 1인당 333ℓ, 하수도는 300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지난 2014년 5월 변경 협의 과정에서 상수도는 1인당 136ℓ, 하수도는 98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급수.하수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면서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적게 적용한 것이다.

2014년 적용된 상.하수도 사용량 기준은 2009년 수립된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게 수립된 수치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된 것.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수립된 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해 상수도 사용량은 279ℓ로, 하수도 사용량은 244ℓ로 재산정해 보완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이번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우선 현재 준공된 신화역사공원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관경, 유량 등에 대해 환경공단 등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거쳐 적정한 용량으로 시설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진단과 병행해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용량 원단위를 적용해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수 처리량에 대해서는 '전자 유량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일정량의 적절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화역사공원 단지 내.외를 잇는 하수관 직경이 신화공원부는 300mm에서 외부로 가는 끝 부분은 250mm로 다른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해서는, 관로교체 및 관경 확장을 통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발생량의 43%를 처리하는 중수도설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중수도 활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하수역류 당시 중수도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수돗물 절수설비에 대해서는 절수설비의 설치기준에 적정한 설비 및 수압 등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적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총 사업계획 면적(398만5000㎡)의 64%가 준공돼 운영 중인 상태에서 기존 협의된 상.하수량의 90%을 육박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증축(추가) 등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량 재산정,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 상.하수도 개선방안과 병행해 행정처리키로 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인 경우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면서 "각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에 대해 철저한 종합 검토 등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지난 18일 신화월드 오수역류 사태와 관련, 50만㎡ 이상 개발사업장 상하수도 협의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면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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