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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결과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09.17 15:27:00     

1. (구성)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칭함)는 14인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되, 지역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라 칭함)가 각각 7인의 동수로 추천한다.

- 추천 전문가는 갈등관리전문가, 공항전문가, 환경전문가, 지역문제 전문가 및 성산읍대책위 추천인사 등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갈등관리전문가 : 관련교수, 갈등센터, 갈등연구원 등 현직활동 전문가 중 선정

2. (위원장 선정)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후보군 구성부터 국토부·성산읍대책위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검토위원회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정한다.

3. (간사)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소속 각 1인을 간사로 두되, 간사는 검토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4. (역할)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 검토위원회는 연구과정에서 중요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연구기관에 조사·분석 필요사항 등을 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적극 검토·반영한다.

- 검토위원회는 연구기관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관련 기관·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 검토위원회는 연구 진행사항과 결과를 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보고(격주보고 원칙이나 보고방식, 일정, 보고주기 등은 연구기관과 검토위원회 간 별도 협의)받으며, 연구기관은 보고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한다.

- 검토위원회는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필요시 공개적 방법에 의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되, 개최시기·횟수 등은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운영 기간)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영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대 2개월 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 검토위원회 개최 및 종료 시기, 의결방법, 운영수칙, 활동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검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필요시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지원)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며, 회의장 등 회의에 필요한 편의사항은 제주도에서 지원한다.

6. (권고안 제시) 검토위원회는 연구기관이 타당성 재조사 결론 도출을 과학적·객관적 방법에 따라 하도록 모니터링 하되, 필요시 검토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7. (기타) 공론조사 시행 여부와 그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은 성산읍 대책위와 국토부 간 추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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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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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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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4332 2018-09-18 00:15:43    
가관이군요...
현실적인 보상해주고 빨리 진행되길 바랍니다
국책사업을 이런식으로 방해하는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군요...
17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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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2018-09-17 23:06:34    
주민들이 제2공항 건설을 하게되면 자신들의 땅이 헐값에 처분당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짐작은 가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환경을 걱정한다는 시민단체를 가장한 막가파들은 도민들 뿐만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중인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기저기 환경을 파괴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 중인 각종 아파트와 빌라, 호텔, 펜션들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민간 기업들의 공사에 반대해봤자 좋을 것도 없고 자신들의 활약이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그냥 두손두발 놓고 방관한 채 국책사업장에만 득떼같이 달려드는 것인가. 도민들을 바보라 생각하는가.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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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2018-09-17 22:59:39    
얼마전 반대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제2공항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반대하는 이유로 이렇게 공항이 건설되면 자기 부모님 땅이 헐값에 수용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니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현 반대 주민들 100여명 시민단체들 400여명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누가 주민들에게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까요? 실제로 수용시 토지를 헐값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는 협의취득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여 강제수용을 당할 때입니다. 위의 분과 같이 땅값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토지 보상과 더불어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이어 농수산업 종사자인 경우 추가로 보상을 받게되는데 많은 반대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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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s 2018-09-17 21:51:30    
국토부7명.반대위7명.결론은.무효.반대위는무조건반대. 나라가비정상.
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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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2018-09-17 21:44:08    
강원보같은 비전문가 데모꾼이 검토위원이라니? 국토부는 반대위의 하위 조직인가?
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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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8-09-17 20:31:08    
니네들이 그러고서도 국토부냐.
이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일인데
큰일나면 국토부 너네 책임이다.
진짜 병신 국토부다.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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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들 2018-09-17 19:16:20    
제주공항 너무 복잡하다고 지인이 제주 왔다가
불만하네요
검토위원회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빨리 진행해 주세요
삶이 지역적으로 심해요
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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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2018-09-17 18:02:19    
국토부가 반대대책위에 질질 끌려가는모습하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대책위와 무슨 대화를 하려는 것인지. 자기네 뜻대로 안되면 또다시 무슨 이유를 들어서 무효라고하면서
생트집을 잡을것이 뻔한데.
2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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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8-09-17 17:44:33    
참으로,,,어이가 없는 행동들 하고 있네요...ㅉㅉ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들을 하고 있고...
3개월..그리고 2개월 연장이라...
다음은 무슨 트집을 잡을려구,,,
할 것인지를?? 궁금하고...
코미디 같은 행동들...
고만들 하시고 어서 빨리 제2공항 건설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겹지가 않나요????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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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2018-09-17 16:59:24    
위원장!
고만하시요
당신 집안을 걱정하심이 더 나을 것 같소
1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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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8-09-17 16:56:04    
참!
지랄들하고 자빠지셨네요
1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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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척 2018-09-17 16:22:25    
반대위는 분명5개월동안 질질 끌다가 ..그때 또다른 이유로 지저분하게 트집잡으며 반대할거같은디 ..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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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밭 주인 2018-09-17 15:39:48    
너무 늦다. 당초 위치에 빨리보상하고 비행기 띄웁시다. 제주공항 이게 공항입니까? 콩나물 시루..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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