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7년 단임제,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니 신뢰 무너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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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7년 단임제,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니 신뢰 무너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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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분권 과제 현안업무 보고
"자치분권 논의, 밀실논의 안돼...공감대 이루며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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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전국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자치분권을 통한 권한이양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후 3차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제주도지사의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공감대 없이 논의 됐던 점을 거론하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토론해 (내용이)나오면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도지사 7년 단임제의 경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강연에서 주장했던 사안인데, 정작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에서는 주장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보고서에는 나와있다"면서 "이런게(도지사 임기) 도민들 속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도입 논의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지방분권에서 공공기관의 이관을 논의하지만 이런건 빠지게 되고 도지사 임기 변경은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기 좋다"며 제주도가 지방분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놓치게 되고, 정부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도입 당시 시.군을 폐지하는데 도민들은 시.군을 철폐하고 도와 읍면동만 있었다는 내용을 몰랐다"면서 "주민투표를 하료고 하니까 행정시를 존치시켰고, 도민들은 단순히 시.군이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한 재정.권한이양은 지금의 지방자치 구조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할때도 똑같은 이야기 나왔지만 정부는 내줄 것을 내주지 않았고, 시범설치할건 설치했다. 추진단이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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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민감한 부분과,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보고서에 기재한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송구스럽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에 나온 지방분권 과제들 중에는 도지사의 공약이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들의 바램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걸러내야 한다"면서 "도민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분권 과제 중 면세특례 확대 등이 있는데, 단계를 거쳐 제도를 갖춘 후 추진을 해야 하는 것들"이라며 "할 일은 많은데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타 지자체에도 제안하면서 추진해야지, 제주도만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혼자 고민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제주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치분권 의회와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음 보고때는 좋은 세부실천계획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아마 (자치분권에 있어)공통적으로 지방정부 형태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고, 도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달라"면서 "세부실행계획을 10월에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10월에 집착하지 말아달라. 시기를 맞춘다고 졸속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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