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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예산, 계획별 '천차만별'...어느쪽이 맞는건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9.14 12:04:00     

안창남 의원 "계획별 편차 심각...도민들이 이해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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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는 예산관련 계획마다 대중교통 예산이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은 14일 열린 제 364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상대로 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중교통 개편 실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가? 계획별로 전부 틀리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8년도 1550억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 지난 7월18일 보도자료에는 962억원, 지방대중교통계획 보면 2017년 782억, 2018년 939억원, 2019년 114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의 경우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962억에 공영버스 186억 합치면 1151억원"이라며 "그런데 의회에서 산출한 자료로는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1070억"이라며 어느 쪽이 맞는지 물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은 앞으로 예측치"라면서 "의회의 심의받고 의결된 것이 정확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예측도 일정부분 비슷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예측한게 올해에만 1550억원이고, 내년에는 1870억"이라며 "예산추계를 못하는 것인지, 계획 잘못 세우는 것인지, 실제 이렇게 소요될 전망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태석 의장이 보고받은건 (올해 대중교통에)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아니라고 한다"면서 담당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물었다.

그러자 현 국장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크게 준공영제 경상적 경비와 버스승차대 등 시설예산이 있다"면서 "승차대.안내기 많이 설치하면 예산이 차이 난다. 해마다 변동이 있지만, 준공영제 예산의 경우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실적으로 해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다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실질 예산서 기준 1151억정도 소요되는데 1550억원으로 예측이 돼 있다"면서 "보다 세밀하게 예측할 필요 있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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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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