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검찰, '해녀증' 허위작성 제주 어촌계장 기소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9.13 16:41:00     

해녀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해녀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마을 어촌계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마을 어촌계장 A씨(55)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동네 지인 3명이 해녀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격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녀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녀 활동을 해야 하나, A씨는 지인들이 5년 경력을 모두 채우지 못한것을 알면서도 증명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녀증을 발급받은 이들은 이 자격증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으며 해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