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준공영제 예산 매년↑...버스회사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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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준공영제 예산 매년↑...버스회사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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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대중교통체계 개편 특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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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헤드라인제주
30년만에 이뤄진 제주도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버스회사들이 적자가 나도 이익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인해 운영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연호 의원은 "일부 읍면지역 중산간에서는 텅텅 빈 버스가 다니고 있다"면서 "노선별 이용객 자료가 구축 되는대로 빨리 개선돼야 한다. 소비적인 운행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은 "대중교통 투입 예산을 줄여나가는 계획이 없다. 지적 안하면 계속 (지원해)가겠다는 건가"라고 물으며 "(예산투입이 늘었는데도)이용객 증가율은 11.4%에 그쳤다. 특히 관광지 순환버스는 1일 이용객이 443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버스회사의 보장해 주는 이윤의 산출 근거가 뭔가. 이윤보장 금액 외 정비.관리비, 차량구입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이익은 더 클 것"이라며 운영에 있어 버스회사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 "회계 전문가가 제대로 검토.분석해야 한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오는 2020년에는 1000억원까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 승객이 늘어나면 지원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성민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목을 차량비용과 운행비용, 운영비용 등 3가지 정산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를 통합화, 전문화, 공영화할 수 있는 공적운영기구 설립을 통해 정책결정과 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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