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그대로"...원희룡 공약사업 재원, 어떻게 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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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그대로"...원희룡 공약사업 재원, 어떻게 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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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공약 재원규모 '7조5천억→ 4조9천억' 감축
'통일회관' 등 계획 그대로...재정투자 시기만 조정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당초 논란이 됐던 민간단체에 각종 센터나 회관 건립 등과 같은 '퍼주기' 공약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투자 규모는 4조900억원대로, 당초 추산됐던 7억5000억원대와 비교해 무려 2조 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줄어든 것일까.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가 10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한 공약실천계획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종전 200대 공약에서 세분화되어 조정된 결과이다.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2022년까지 무려 4조90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분야별로는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구현을 위한 '소통강화·도민화합·도정혁신' 분야에 11개 공약, 31개 세부과제에 4775억원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청년·환경·1차산업·관광·미래산업·일자리.소상공인' 분야에 52개 공약, 146개 세부과제에 2조 3645억원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한 '주거생활환경·교통·보건복지여성·보육.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52개 공약, 164개 세부과제에 2조 594억원이 투자된다.

14개 분야별로 보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도정 운영 82억원 △도민참여 확대로 사회통합 기반 마련 4682억원 △도민을 위한 자치 역량 확대 10억원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 3237억원 △청정·공존의 가치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6767억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산업 육성 8744억원 △도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휴양ㆍ관광 제주 462억원) △인재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 3018억원 △고용복지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 141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도시 조성 5168억원 등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3974억원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 6360억원 △보육 및 교육복지를 통한 제주 미래 인재 육성 2744억원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2347억원 등이다.

이번 공약 가운데 일자리 10개 분야 44개 실천과제에 2조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별도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미래 신산업분야 1만4000명,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6000명,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900명 등이다.

분야별로는 청년일자리 2500억원, 미래 신산업분야 3900억원,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조4794억원이 투입된다.

재정투자는 올해 5911억여 원을 시작으로 △2019년 9200억여 원 △2020년 1조2603억여 원 △2021년 1조1864억여 원 △2022년 9436억여 원 △임기 후 4조4865억여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공약실천위원회는 이번 계획에 있어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정안정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실천 할 수 있도록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입예산 대비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약 1조 7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공약실천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순수 도비는 5년간 2조 8000억원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 2조 8000억원에는 민선6기부터 진행됐던 사업도 포함돼 있으며, 민선7기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도비는 5년간 7600억원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된 점은 공약사업 재정투자 규모가 불과 한달 사이 2조6000억원이 감축됐다는 점이다.

당초 선거기간에 발표했던 200대 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4조9000억원이 제시됐다.

물론 임기 후 재정투자 규모를 4조원대로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 재정투자 규모는 7~8조원대에 이른다.

그럼에도 임기 내 재정투자 계획에서 2조6000억원대 규모를 줄였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공약실천위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공약 등 위주로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정에서 선거 공약의 사업타당성, 실현 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타당성 또는 재원확보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당장 재원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고 검증이 된 후 추진토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발표된 방대한 분랴의 공약집의 내용을 보면, 공약실천위의 설명은 다소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

공약실천위의 이같은 설명대로라면, 재원투자계획에서 제외될 사업은 '유보' 공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데, 종전 공약사업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 논란이 됐던 각종 회관이나 센터 건립 등과 같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유보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공약목록에 포함돼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북5도민들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이다.

최초 공약에서는 실향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의 '통일회관' 건립에 무려 470억원의 국비와 도비 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예산 규모만 '4억원'으로 줄였다.

470억원대 사업이 한 순간에 임기 중 연간 1억원씩 총 4억원 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통일회관 건립은 첫 '도민공감대 형성', 2년차인 2019년에도 '공감대 형성',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정책홍보'로 짜여져 있다.

또 '글로벌제주인플러스센터 설립'이나 '교통복지회관 건립', 제주도 보훈회관 건립, '제주예술인회관 건립', '제주문학관 건립' 등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포함돼 있다.

한국 e스포츠협회 제주지부 설립 및 활동지원과 같은 공약사업도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상 명시된 공약 목록은 종전 내용에서 오히려 세분화됐으나, 재정투자 규모만 확 줄어든 것이다.

'선심성' 내지 '퍼주기'라는 도민사회 곱지않은 여론을 의식해, 이번 최종 공약실천계획에서는 공약목록은 최대한 종전 내용을 유지함 속에서 예산만 임기후로 밀리며 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 공약실천위는 이번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6월 25일 출범한 후 16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자체 토론회 75회, 현장방문 11회 등 총 86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만 19세이상 도민 중 55명을 도민배심원으로 선정해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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