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체 여행경비 보조금 달라" 도의원 도정질문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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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체 여행경비 보조금 달라" 도의원 도정질문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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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충룡 의원. ⓒ헤드라인제주
7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한 의원이 청년회와 부녀회 등 단체들의 여행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진행한 도정질문에서 마을단체 여행경비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먼저 "보조금심의위원들은 혹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라고 물으며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각 지역 청년회와 부녀회는 10년.20년간 돈 한푼 받지 않고 봉사하신 분들"이라며 "그 분들이 설사 여행하더라도 보조금 10만원씩 30명이 300만원 받더라도 (예산에 문제가)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저는 그분들이 마을을 지키는 분들인데 10년, 20년 동안 지역에 봉사하고 한 분들이 보조금 심의에서 다 떨어진다"면서 "심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이해한다.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해야 한다"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셔야 한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10년.20년만에 여행가는데..."라며 마을단체 여행경비에 보조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저는 아이들과 대학생들을 해외로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과 아이들 먼저 보내자"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번에는 지역구 소규모 마을의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 일정 이하 소규모는 자부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노인경로당 보수는 자부담 10%, 마을회관 보수는 자부담이 30%"라면서 "토평마을회관이 6.13지방선거 전부터 비가 샜는데, 그곳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 계셔서 자부담이 되지만, 인구 100명인 지역의 경우 돈을 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며 지역구인 토평마을을 거론했다.

이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두고 3000만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20명이 5000만원 공사를 하면 자부담은 1500만원으로, 1인당 75만원이 든다"며 일정 규모는 자부담 없는 보조금 전액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공 또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것 등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최저기준 두고 한다면 얼마든지 검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부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자기 돈은 아깝고, 예산, 공금은 그냥 가져다 쓰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걸(보조금) 갖다다 쓰겠다는 압력은 어마어마하게 제주도 사회 전체 꽉차있다"면서 "도민들이 공정하게 공금을 제대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 기준 장치가 자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부담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최저 수준의 능력도 없는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들여다보자"면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비슷한 말이지만 토평 인구수가 5417명이고, 다른 곳은 100명이다. 똑같이 3000만원씩 자부담이라면 인구당 부담치가 너무 크다"면서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아주 소규모 마을만큼이라도 지원해 달라"며 마을회관.노인회관 개보수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그것을 하게 되면 쇠소깍 예산 지원은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 갖고 알뜰하게 써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의 주요한 현안을 묻기 위한 도정질문 자리에서 아무리 마을 단체라고는 하나 여행에 대한 보조금과, 지역 민원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한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내부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올곧게 쓰여지도록, 선심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줄이도록 감시를 해야 할 도의원이 공개적으로 여행경비 지원을 요청한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을 저버린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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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많이 하셔야 2018-09-07 23:04:51 | 119.***.***.42
도의원께서 예산에 대한 마인드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아무렇게나 쓸수 없지요. 설령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더라도 우선순위라는게 있는 법입니다. 한번 지원이 이뤄지면 형평성에 맞춰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미루고 미루다가 왜 이제서야 시작할수밖에 없는지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헛된 곳에 예산 낭비하는 일 없도록 씀씀이 잘 감시하라고 도의회 가셔놓고, 질문은 많이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