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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대형화 막기 위해 '영업장 이전 불허' 추진"

윤철수.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9.07 16:08:00     

이상봉 의원, 카지노감독조례 재개정 시사
"현행 '2배 이상 면적'만 제재...이전 자체 막아야"
원희룡 "카지노총량제 도입...소재지 불허는 법률검토 필요"

제주도내 카지노가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신규 개설에 다름 없는 초대형화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업장 이전' 자체를 불허하는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7일 열린 7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도내 카지노의 영업장 대형화가 연이어 추진되는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조만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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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존 영업장 시설 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핵심은 '면적 2배 이상 변경시'이다.

이 규정은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의 대형화 변경허가를 계기로 해 지난해 12월 의원발의로 개정된 것인데, 제주도에서 재의요구를 하면서 올해 3월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면 2배 이상 면적 변경시 도의회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의원이 이날 다시 언급한 '조례 개정'은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조례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 제주도내 8개 카지노도 (면적이나 규모 등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대형카지노가 나타나고 있고, 2만㎡ 카지노가 나오고 있다.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조례에서는 (면적) 2배 (이상일 경우)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이) 1.9배는 의견 들을 필요 없게 된다"면서 2배 미만의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없이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화월드 카지노는 주변에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2배 미만의 방법) 이런 식으로 대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미 대형 카지노로 변경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도 앞으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영업장 면적을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배이상은 의견청취 하지만, 2배 미만은 집행부가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가 있어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감독하려고 해도 조례만 있는 것과, 국가가 법률로 제한하고, 전반적인 제도를 갖춰 시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서 "대형카지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내 면적총량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도개선 시급성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제가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도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도의회에서라도 하겠다"라며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밝혔다.

그는 "카지노 관련은 조례로 위임받았고, 변경허가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받았다"면서 "따라서 이를 검토한다면 현재 카지노 감독 조례 제16조가 변경허가 대상으로 두고 있는 제1항 제2호인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전향적인 조례 변경을 한다면 기존 카지노 인수, 장소 변경을 위한 대형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향적 조례 변경'이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면서 "영업장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조례 16조에 명시된 변경허가 대상 목록 중 '영업소 소재지 변경' 자체를 삭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앞으로 카지노 이전 자체는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카지노의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만약 조례 변경 허가에 대한 장소를 삭제하면 장소이동을 추진하는 모든 카지노 업체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신규 허가를 신청해야 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사업장 취득 후 변경을 통한 대형화는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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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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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공감을 하는지를 묻자, 원희룡 지사는 "법률 검토를 하겠다. 즉답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엄격히 행사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영업장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 지, 문제가 있는지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검토하지 않더라도 도의회에서 공감대 형성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는 지방선거 때 밝혔던 '카지노 총량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각 국이 카지노 양을 제한하는 방법 많다. 테이블수도 있고 면적도 있고, 리조트 면적 중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성과 장단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양도 제한하고 질적인 면도 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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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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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09-08 21:05:35    
제주도의원 수준이 국회의원보다 낫네요~
1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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퐈이팅 2018-09-07 16:58:05    
조례재정 반드시 시행 해얍니다^^
2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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