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발언은 6일 오후3시 제주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제주스타트업협회(회장 윤형준), 제주국제대 핀텍경영학과(학과장 강철준 교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서울과 제주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초청해 해당 분야의 미래비전과 실현가능성 등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종원 (주)거번테크 대표는 '지역사회 및 산업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사례' 주제발표에서 "주민투표, 주민정책제안, 자치단체 예산집행, 등의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현재 여러 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이날 '제주의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주제발표에서 "코인 발행(ICO)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한국 블록체인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며 특히, 기술백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 산업기술정보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추진을 국내 관련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협회의 입법 추진경험에서 볼 때 난관이 적지 않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망라한 추진위를 구성해서 중앙정부, 국회, 제주도 의회, 대학 및 연구소, 민간업계 함께 밀접하게 협력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협회 법률자문단 소속 한서희 변호사는 "현재 블록체인과 코인거래에 관한 법안이 여러 경로로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여러 법률과 관련돼 있어서 단일법제로 규율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블록체인특구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세제 및 금융산업 규제와 관련된 법률과 조율을 해야 하므로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제주특구의 ICO 유치 확대 방안 △특구에서 코인거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 관련기업 유치 확대 방안 △효과적 주민교육과 우호적 여론 형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