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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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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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최근 제주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달 말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2016년 11월 이후 하락 폭도 가장 큰 달이 될 것 이라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전망은 가히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조사된 〈국내여행지 관심도 조사〉에서 제주도 여행관심도가 강원도에 밀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 제주도는 여행지로서 비싸다는 인식, 불법체류자간 살인사건, 여성관광객 사망사건 등이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의 산업구조가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때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첫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사항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복한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공약이 미쳐 반영될 수 없었던 사항을 정책사업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 원인의 근본은 전국 기초시에서 모두 운영되는 시·군지부가 우리도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도내 장애인 등록 수는(2018. 5월 기준) 제주시 24,307명, 서귀포시 10,991명, 총 35,298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약 5.2%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약 2천여 명 정도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거나,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도 장애인생활체육회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지원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 체육회 직원은 정원대비 50% 수준으로 산남과 산북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2017년 기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현황을 보면, 총 29명 배치 중에 서귀포시는 단 1종목에만 배치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유니버셜 다지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시지부라도 있으면, 서귀포시에서 총괄적 장애인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체적 시설 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도 하겠으나, 현재 도 장애인 생활체육회 여건 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시설이 있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장애인생활체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장애인들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도받기 위해 제주시로 와야 할 형편인데, 그것조차 장애인에게는 버겁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증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시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해서이들에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의무 부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다음은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자하는 내용을 사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 이 그림은 신산공원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다음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모습만 모아 봤습니다.대표적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①번 사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전경입니다.

②번 사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바로 뒤쪽의 야외공연장인데,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공연이 없었습니다.

③번 사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앞 주차장인데요, 중장비 차들이 항시 세워져 있고, 차량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④번 사진은 화단 블록이 깨져 몇 년채 방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⑤번 사진도 주차장 관리가 안되어 잡초들이 주차장을 잠식해 있는 사진입니다.

✒ 다음은 신산공원에 3,800㎡ 정도의 정비 안 된 구역입니다.

확인해보니 이곳에 무단경작이 되고 있어서“무단경작금지”란 푯말이 4군데 정도 세워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곳곳마다 쓰레기가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 다음은 박물관~영상진흥원~문예회관까지 문화시설 인프라가 갖춰 있어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 그러면, 가칭) 신산ᄆᆞ르 문화의 거리 조성과 조성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다른 섬 지방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삼성신화가 있어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해 왔습니다.

특히 일도리의 대표적 지역인 신산ᄆᆞ르 사거리 일대는 고양부 삼성이 용출되었다는 삼성혈과 바로 인접지역으로서 신선이 살던 동산이란 아름다운 유래를 지닌 곳입니다.

삼성혈에서부터 신산ᄆᆞ르 사거리를 거쳐 남쪽방향으로 가는 길목에는

제주 최초 종합박물관인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도내 대표 공연·전시 시설인 문예회관이 구도심 속 유일한 신산공원 부지에 자리 잡아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산공원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가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원으로 4·3해원 방사탑을 비롯하여 6.25참전 기념탑과 월계화 동상이 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탐라문화제 행사 개최지이기도 했고, 지금은 고마로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이처럼 신산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문화벨트로 엮어내어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사의 문화예술 사랑은 이미 민선 6기 3년차에 문화예산 1천억원을 돌파시켰고, 민선 7기에 와서도 문화예술을 도민 기본 향유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화 환경은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향유의 기반으로서 작용되어야 하며,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도 함께하는 예술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 활동은 소음이자, 개발이 어려운 공원일 따름입니다.

제주 구도심의 공원과 문화시설을 연계한 지역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에는 도심 곳곳 23개소나 되는 특화거리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의 거리 지정이 가장 필요한 곳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삼성혈에서 신산ᄆᆞ루 사거리를 거쳐 문예회관까지 거리로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기초시였던 제주시에서 문화벨트조성사업을 추진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업은 우야무야 되었습니다.

지속해서 이 사업을 각계에서 추진해 보고자 했으나 도의 정책사업으로는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화공연시설과 박물관, 숲과 산책로로 연계된 문화예술이 있는 공원으로 조금만 방향을 잡아 준다면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향유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의 거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둘째, 현재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 건물은 1996년 제주시가 120억원을 들여 관광민속타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제주의 방사탑이란 문화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하여 만든 건물로 대한민국 환경문화 건축부문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도내 공연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346석의 공연장과 겔러리, 그리고 야외공연장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지하에는 2016년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예술단체들이 창작과 거점 활동을 할 수 있는 13개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건물 1층 겔러리에는 관악제 조직위원회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시장 기능을 상실하였고,

2층은 모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하 13개나 되는 공간에는 단 3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건축면적이 3,463㎡(1,047평)가 되는 건물에 전시실 기능까지 없애면서 단 5개의 단체만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앞 주차장은 78대 수용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 중인 차량들과 중장비 차량으로 가득 메워져 있어 주차장 관리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내에는 풍부한 활동실적을 가진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지사의 적극적인 문화예술정책에도 불구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기반지원에는 현실로서는 너무 인색합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단체를 입주시켜 공연과 전시가 항시 가능토록 하는 것이 진정 제주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곳을 “문화예술인회관”으로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입주시켜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안컨대, 사무실 기능뿐인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이곳에 연합단체가 아닌 순수 문화예술 단체를 입주시켜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연계하여 현재 시설관리는 출연기관인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 주변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출연기관이 시설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문예진흥원이 직접 시설관리자가 되어 예술단체가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사께서는 원도심의 대표공원인 신산공원을 한번 거닐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산공원 내 영상미디어센터 북서쪽에는 수풀로 둘러싸여 마치 분지처럼 내려앉은 정비 안 된 녹지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00㎡의 규모로 무단경작 때문에 풀 더미 곳곳마다 쓰레기가 숨어 있는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무단경작 금지〉라는 푯말이 있지만, 이처럼 버려진 부지에서는 단발적, 지속적 경작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경고문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곳을 도민들의 쉼터로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군데군데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이는데, 지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사께 문화정책과 장애인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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