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도 이관 공약해달라" 촉구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작정을 한 듯, JDC 비판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다판다(제주를 모두 판다)센터'라고 조롱받는걸 아실 것"이라며 'JDC사업은 토목공사 기반 둔 택지분양 수준이며, 신화역사공원,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논란거리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주도로 이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로 조속히 이관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JDC의 2002년 1호 사업이 쇼핑아울렛이다. 지사님은 내용 잘 모르시겠지만, 김태석 의장님이 당시 저와 사업철회운동 했고, 지역상인들도 모여서 같이 (반대운동을) 한 결과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명품쇼핑아웃렛으로 포장됐는데, 화장지부터 파는 슈퍼마켓과 미용.식당 등 공항에서 그곳으로 가면 모든게 해결되는 시스템이다"면서 "그런데 당시 저희가 놓친게 있다. 내국인 면세점이 오픈했다. 당시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할 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제가 시민단체 활동 하면서도 (내국인면세점)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한게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국인 면세점에) 처음에는 관광객들만 사용할 줄 알았고, 쇼핑하러 관광객 많이 올 것이라는 논리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도민들도 엄청 많이 이용할 것이다. 면세점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JDC가 들어오면서 제주도가 개발에 관여할수 잇는게 없다는 제도와 시스템 문제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 문제, 예래휴양형단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문제 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방송토론을 보다보니, 경영본부장이 나와서 제주도지사와 도청과 도민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녹지병원 허가 안주면 700억에서 1천억원 배상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심각한거다. 도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나"라고 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회천동 일대 약 60만평 부지에 3305억원을 투자해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농식품부 '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응모하려 했던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지역 농업인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주도정은 이 사업을 보류했다.
정 의원은 이 공모 준비 과정에서 JDC가 배후도시 조성 등을 통해 또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식품국장은 "JDC가 응모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지역 도유지를 갖고 스마트팜혁신벨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를 준비했던 것"이라며 JDC에서 배후도시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JDC에는 그런 계획 있더라"라면서 "제주도 계획에는 포함 안됐는데 JDC는 선정되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스마트팜벨리는 사실 청와대나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주려고 하는 프로젝트 성격을 띄고 있고, 제주도도 해보라는 권유 받았다"면서 "막상 JDC는 제주도가 따오게 되면 농산물 가공 공장시설이나 이런거 하기로 됐다. 계획서 보니까 뒤에 아파트인가 레지던스 계획인가 있는데, (정 의원이) 예리하게 지적하신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 JDC 계획에는 아파트 내지 레지던스와 같은 시설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원 지사께서는 선거기간 JDC의 제주도 이관문제를 언급하셨다. 신중하셔야 한다. 이름만 주고 내국인면세점이나 재산은 국토부 가져갈 가능성 있다"면서 앞으로 JDC의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JDC는 회천동에 38만평에 대한 부지활용방안 만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인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관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가 가진 권한과 위치를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렛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어쨌든 JDC문제는 정치적 접근 통해 제주도가 영향력 행사해 국토부 소속 JDC가 아닌 제주도 위한 JDC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