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에"...지방세 수입↑, 살림규모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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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에"...지방세 수입↑, 살림규모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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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年 1조4천억...연평균 16% 증가율
예산규모 전년比 13% 증가...재정자립도 부쩍↑

제주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 등 자주재원 규모가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8일자로 공시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 지방세 수입은 총 1조3990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15.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세 수입은 2013년 6646억원 정도였으나, 2014년 7545억원, 2015년 8862억원, 그리고 2016년 1조원을 넘어섰고(1조51억원), 2017년 1조2090억원 등 연평균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 순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 토지 및 주택 거래량이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자체수입의 증가로, 제주도 재정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2018년 제주도 예산은 최종 5조300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12.1% 증가했다.

제주도 예산 총규모는 △2013년 3조3660억원 △2014년 3조5830억원 △2015년 3조8190억원 △2016년 4조103억원 △2017년 4조4490억원, 그리고 2018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37%로, 전국 평균 6.37% 보다 2% 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기준 세출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20.0%, 환경보호 13.9%, 일반공공행정 11.5%, 농림해양수산 10.7%, 수송 및 교통 9.6%, 문화 및 관광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4.04%에서 2013년 16.14%, 2014년 14.5%, 2015년 11.98%, 2016년 9.36%, 2017년 5.98% 등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 외부 차입금은 2016년 전액 상환이 이뤄지면서 '제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지방채무액(지역개발채권) 3533억원, BTL 임차료 원금 1737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주재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8년 기준 각 42.5%, 74.8%로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2013년 30.0%이던 것이 12%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전국 평균(53.4%)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도(道) 평균(39.0%)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체 예산 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2013뇬 69.3%에서 현재 74.8%로 약 5% 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는 도 평균(50.2%)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75.3%)에 근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주재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8년 기준 각 42.5%, 74.8%로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2013년 30.0%이던 것이 12%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전국 평균(53.4%)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도(道) 평균(39.0%)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체 예산 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2013뇬 69.3%에서 현재 74.8%로 약 5% 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는 도 평균(50.2%)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75.3%)에 근접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시한 재정관리보고서에서는 제주도 재정의 주요 특징으로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가 커지고, 외부차입금 제로화로 채무구조가 견실하며 이월액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이 전년보다 나아졌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미래 재정에 있어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비를 주문했다. 또 사회복지 재정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의무 지출의 재정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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