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논란...왜 그랬나?
상태바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논란...왜 그랬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현수 의원 도정질문, "심의위원도 사업계획서 못 봤다"
"도민참여단 구성비율도 의문...개설 불가후 대책은?"
고현수-의원.jpg
▲ 5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현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박근혜 정부시절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숙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조사에 앞서 이뤄졌던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조차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64회 정례회 사흘째인 5일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공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 의원은 "영리병원 찬반논란은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도민사회에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전제, "다시 핵심만 이야기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승인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공론조사로 넘어가게 했다"면서 심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두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그는 "하나는 녹지그룹이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해본적 없는 부동산 전문 회사였다는 점으로, 그런 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가능한가 라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하나는) 도민 대다수가 걱정하는 우회투자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후자의 '우회투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내의료법인에서 편법적 우회투자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영리병원'이 아니라 '내국인 영리병원'에 다름 없다는 의혹이다.

고 의원은 이번 공론조사에서는 이 두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지난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어제 지사께서 개방형 직위 공모에 대한 질문에 직무수행계획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사업으로 표현하면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심의위원은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 계획서를 심의위원에게 보여준 것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즉,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면서 정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희룡-지사.jpg
▲ 5일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이에 원희룡 지사는 "실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심의위원들은 사업계획서를) 볼 수 없었다. 문제제기도 했고 한데..."라며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안보여주는 것인지 제가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거듭 "저도 본적이 없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인 것 같고, (왜 안 보여줬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다"면서 의문을 표했다.

그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게 우회투자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면서 "2015년 복지부 승인 전에 한번 불승인 받은적 있다. 그게 바로 우회투자 가능성 높아 불허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서 승인했다면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자측이 최초 제출했던 사업계획에서부터 최종 계획서가 공개돼야 공론조사에서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이어 두번째 문제로 공론조사의 도민참여단 구성 비율의 균형성 문제를 지적했다. 1차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참여단이 구성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론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조사를 사례로 제주도가 모델을 가져온 걸로 안다. 그게 한국사회 첫 공론조사였고, 그게 유일하다"면서 "그런데 지금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1차 여론조사에서) 3000명이 조사에 응했으니까 이제 (숙의 프로그램에) 200명의 공론참여단을 모집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도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고현수-의원-원희룡-지사.jpg
▲ 5일 도정질문에서 고현수 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문답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예를들어) 6대 3대 1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따라 참여단을 구성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나온다면 공론조사 균형모집에 위배된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이 내용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신고리 공론심의의 경우 산자부 장관은 일체 관여 안했다. 지금 이야기 하시는 내용도 저는 잘 모르겠다"면서 "공론심의 과정을 우리는 위원 위촉까지만 공정하게 하고, 공론조사 심의위에 다 넘겼다. 보고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 의원은 말미에 이번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불허될 경우의 후속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만약에 개설에 반대하는 쪽으로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면,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행정소송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800억 가까운 손배처리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헬스케어타운 탄생.기획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책임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책임이라는 것은 청산할 경우 문제가 되고, 대안이 있을 경우 JDC, 정부, 제주도, 기업 모두 법적인 걸 떠나 합법적 틀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불허 후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집권여당의 힘을 빌려야 한다"면서 "불허한다면 이와 관련해 정부와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고 대안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줄 의사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 모집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숙의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10월3일 전체 토론회 및 도민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가 나온 후 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