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메세지는 온 국민에게 감동을 일으켰으며, 이제 우리 사회에 기본이념처럼 되고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실현되길 기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개방형 직위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기본은 실력, 투명성, 공정입니다.
특히, 공정성의 가치는 공직사회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방형 직위 확대가 진정 공정성의 가치를 보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서 개방형 직위를 과다하게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는 “외부 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공노제주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밝히셨습니다만, 36개의 개방형 직위 전체가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36개의 개방형 직위를 보면 신규 설치되는 직위 뿐만 아니라 기존 직위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등 전문 분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진단을 통해 외부 전문가 수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직위에 한해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가 외부 전문가야만 한다고 진단하고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님, 내부 공직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당위성도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사회의 기본, 인사의 기본은 공정입니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개방형 직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진정 공정한 인사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직분야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문 직렬이 있는 분야까지도 외부에서 수혈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 내부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민간 경험이나 사회복지 직렬의 공직 경험이나 그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누가 더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인센티브는 승진일 것입니다. 과장, 국장이 되는 꿈을 갖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명 없이 꿈을 좌절시키는 것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평균 승진을 하는데 10여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외부수혈을 하게 되면 또 승진은 정체될 수 밖에 없으며, 본인들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개방형으로 임용된 외부 인사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함께 도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건, 복지, 여성 등 다양한 부서를 총괄하고 컨트롤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민선 6기에도 한차례 개방형으로 채용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그때 개방형 국장은 결국은 임기도 못 채우고 사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7기 모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방형 국장, 공직 내부 국장, 모두 일 해봤지만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직 내부 국장이 더 조직이나 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 정무적 능력,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국장들도 여럿 봤습니다. 이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지사님,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갖으셔야 합니다. 공직사회와 도민사회가 모두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분들이 공직자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객관적 인정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채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번 개병형 직위 채용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지사님은 다시한번 선거 공신들을 포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한 제주 사회는 민선 7기 도정의 첫 인사정책의 공정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201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8월 26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요금인하, 버스확대, 노선개편, 전용차로제, 준공영제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줬습니다.
원희룡지사님, 지사님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도민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중교통개편 중 가장 큰 불편사항하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도 전체 요금 동일화, 버스 운행확대 등 성공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버스준공영제, 중앙차로제 시행 등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 중 아라동 관련하여 중앙차로제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버스 우선차로제를 시행하여 무수천사거리부터 제주국립박물관 11.8km 구간을 가로변차로제, 광양사거리~아라초 구간 2.7km, 공항로 0.8km 중앙차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1년간 평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는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의 버스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3.2km에서 18.9km로 증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현재 가로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서광로 구간에 대해서 중앙차로제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발생하자 도에서는 전문가 및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〇 본 의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아라동의 경우 아라초등학교에서부터 제주대입구 구간에 추진할 중앙차로제 확대 설치에 지역주민들은 많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〇 이 구간은 현재에도 소통이 원활한 구간으로 우선차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2016년 수립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보고서에는 전용차로구간에 대한 일반차량 및 버스의 평균이동속도를 명시하였고, 이 구간의 버스 통행속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중앙차로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의 버스 통행속도 시속 18.9km 보다 높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 구간에 중앙차로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〇 얼마 전 중앙차로제 실시설계에 따른 아라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참석한 주민 모두가 반대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계획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버스의 평균 이동속도는 기존 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늦어지고 정체구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앙차로제 시행구간의 우회도로 및 마을안길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편 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개편 시 교통부서와 도로부서가 협의가 안 되었고, 이에 대한 불편함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라동의 경우, 현재 제주여고 앞을 지나는 구산로와 제스코마트와 오등동을 연결하는 오등14길이 집중되고 있어서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아라동 마을안길 중 구산로4길의 경우 주택단지 신축 및 인근 극장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양방향 차량이 통행하기 힘들 정도이며, 도로 남측부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 한 대만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통이 절실한 구간입니다.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교통 분산과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급증, 복지욕구의 다양화, 지역복지욕구 파악 및 진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연구기관 의 설립을 의회에서 여러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계의 염원 속에서 드디어 2017년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1년이 되지 않아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련 현안보고도 받고 감사위원회 감사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연구센터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주연구원에 부설 기관이 너무 많아지면서 관리의 허점을 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의 현원은 35명인데 위탁 센터 및 지원단 등 부설 기관은 8개소, 직원이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부설 기관이 연구원 정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주연구원에 부설 기관과 부설 직원이 많아지면서 제주연구원 행정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모든 부설 센터별로 행정사무 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2명에 행정사무원 1명을 두는 등 센터의 규모가 3명~6명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별로 행정인력을 별도로 두어 인력 낭비요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별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주연구원으로 몰려있는 부설 기관의 이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설 기관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부설 센터들의 이관 및 통합이 필요합니다. 제주연구원에는 사회복지분야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개의 부설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특화한 연구기관이면서, 사회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4년 재단법인으로 개원하여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그동안 가족,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다문화가족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노하우와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제주연구원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기관을 통합하여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 청사 약 766평의 건물도 매입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큰 규모의 단독 청사도 마련되고 있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으로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점점 복지예산 및 복지영역은 확대되고 있고 도민의 욕구도 증대되고 있는데, 현재의 분산된 연구조직과 인력을 한곳으로 모으면 시너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예산 추가 없이 현재 있는 조직과 인력을 잘 활용하여 효율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주사회복지여성재단’ 설립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 돌봄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100세이상 인구비율이 전국 최고로 오랫동안 장수의 섬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독거노인 비율도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폭도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의 돌봄이 사회적 돌봄이 된 지는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 돌봄에는 많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들이 입소나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 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원은 64개소입니다. 입소정원은 총 3,567명이며, 4월말 기준 입소인원은 3,173명이며, 입소율은 88%임에도 입소대기자 어르신은 206명이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지만 입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읍면지역 요양보호사에게는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대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부만 바라보면서 도민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없어야 하겠습니까?
지사님, 좀더 적극적으로 노인 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들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권익 향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사업,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정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요양보호사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행정시별로 설치하여 요양보호사들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정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객관화 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권리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가 곧 제주도 어르신들에 대한 좋은 노인 돌봄이 실현되는 길입니다. 장수의 섬 제주에 걸맞는 좋은 노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〇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