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제주도 농업인 숙원으로 요청됐던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등의 예산이 또다시 배제된 것으로 확인돼 제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제주도 지원 국비는 총 1조 2992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국비지원액과 비교하면 2.1%(269억원) 증가하 규모이다.

이번에 반영된 지역현안 사업들을 보면, 제주 옛 국도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 사업 5억원이 편성됐다.

또 친환경 육상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18억원,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21억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16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181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14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개선지구 정비(96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이번 국비 절충에서 핵심으로 꼽혔던 주요 사업예산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줄곧 제시돼 온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에 대한 국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제주도는 2019년 농산물 해상운송비로 총 59억원(지방비 22억원 포함)을 편성키로 하고, 37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최종 예산안에 이 예산항목은 아예 빠져 있다.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은 제주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육지부로 수송하려면 운송비 부담이 커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데 따라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수없이 건의를 해 왔고,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국비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난하게 통과했던 이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 최종 예산심의 단계에서 전면 배척됐다.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예산이 배척되는 과정이나 '미반영 사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나타난 '판박이' 모양새다.  선거 때는 후끈 달아올랐으나, 막상 예산 편성시기가 되자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농산물해상운송비 뿐만 아니라, 올해 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제주4.3트라우마센터 설계비 4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전면 거부된 것은 물론,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예산 100억원은 최종적으로 '1억원'만 달랑 편성됐다.

268억원이 요청됐던 4.3유적지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은 '9억원'만 최종적으로 반영됐다.

이와함께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된 제주 국립해사고 예산도 해양수산부의 사전 예산심사 단계에서는 57억3900만원이 편성됐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는 제외됐다.

선거공약 예산들이 줄줄이 물거품이 된 가운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원희룡 도정은 물론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3명의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반영 사업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