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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예산, 중앙차로제 검토 필요...행정체제 논의 본격화"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8.21 12:59:00     

김태석 의장-김경학 운영위원장 기자간담회..."대중교통 예산 지나치게 과다"
"대중교통-행정체제 9월 상설정책협의회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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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김경학 운영위원장이 2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중앙차로제를 전면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21일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는 한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관련 예산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합의한 '제주형 협치'에 따른 상설정책협의회의 첫 논의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도의회 의장실에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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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논란...먼저 의회와 협의해 조정해야"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확장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

지난해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우선차로제는 현재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에서의 '중앙차로제',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구간의 '가로변 차로제'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가로변 차로제 구간도 모두 중앙차로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기상조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의장은 중앙차로제 전환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당초 제주도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중교통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제주도정이 중앙차로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도의회에서 분석했을때 올해에만 1700억원이 들어가는데,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57억, 언론 보도자료에는 960억, 지방대중교통 계획 940억 등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요한건, 대중교통 개편 예산은 경직성 경비다. 도정비. 이건 불변의 예산"이라며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 지방세 세입이 감소.정채됐을때 다른곳을 삭감해야 히고, 가장 손대기 쉬운게 복지.교육예산이다. 그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을 편성하면서)의회와 협의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면서 "상설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는게 협치라 본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제주도의회라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좋은 지적이고, 저도 반성한다"면서 "경직성.필요 경비이고 예결위원회가 통과시켰는데 제가 상정 안하면 안된다. 필수경비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려 했는데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면서 "현재 대중교통개편 예산은 그야 말로 제주 재정이 중요한 압박이 되고 돈먹는 하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그렇다면 이걸 조정해 나가야 하한다. 지금 (대중교통개편)1년이 다되가고 있는데, 이걸 피드백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도정은 비용대비 효과분석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면 중앙차로제 같은것도 처방에 맞춰서 보완을 하던 없애던 그렇게 가야 한다"면서 "100%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면 스톱시킬 용기도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건 아니지 않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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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김경학 운영위원장이 2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행정체제 개편, 9월 상설정책협의체 논의"

정부의 개헌 논의로 중단됐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김 의장은 조만간 있을 제주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과거 고충석 위원장이 발표한 개편안과 행정시장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가져 놓고 도민 의견 수렴하는게 의회 역할이라 본다"면서 "국회의원 지역구로 가를건지 4개 행정시 2개 행정시 할지는 나중 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 의회와 행정만 합의한다고 되는것도 아니다"라면서 "9월달 내 상설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동안 논의 시점과 지금 환경이 다르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현 체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개편논의 결과물로 한정짓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감기관장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장, 제대로 감사 못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제주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의회와 감사위원회"라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는 감사위원장 지사가 지명하고 감사위원도 몇명 지사가 지명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감사위원장을 지사가 지명한다면 감사위원회는 의회나 독립된 기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모양새로 전환돼 의회나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지사가 임명하던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5조 넘어가는데, 감사위원회 한번 보면 2~3년지켜봤는데 예산 관련해 지적한 것을 본적 있는가"라면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너무 잘해서 지적할 게 없었나.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게 예산이다. 정책을 수단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가 의회 상임위도 지적하는데 감사위가 지적못한다. 그럼 감사위원회가 존재이유가 있는가"라며 거듭 감사위원회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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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인사청문특위, 의장 개입 없어...제도 개선은 필요"

지난 17일과 20일 이뤄진 양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도지사가 지명한 것이 아닌 공모를 통해 내정한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따른 지침에 따라 청문회를 하다보니 의구심과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행정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청문회의 연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확동한 한 의원이 '다시는 청문특위 위원 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태석 의장은 "누구는 부적격 의견 냈는데, 다수결로 적격 나왔다면 자신은 의견발표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발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위원들간의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청문위원들이 선임되고 개인적으로나 모여서나 만난 적 없다"면서 청문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청문회라는게 주관적 판단 있을수 있다. 주관적 판단들이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 달라"면서 "마지막에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개별 위원들의 생각이 반영 됐을수도, 아닐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보고서에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명시한다면 책임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김 의장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도개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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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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