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측 제기내용, 숙의프로그램에서 주장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1차 공론조사를 1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설문문항도 별도 수정됨이 없이 지난 13일 공개됐던 내용 그대로 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우선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기로 한 1차 공론조사는 잠정연기 한다"면서 "조사는 15일부터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잠정 연기를 결정한지 불과 몇시간만에 '예정대로 진행'을 선언한 것이다.
공론조사위는 당초 14일부터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설문 문항에 대해 충분한 내용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이날 오전 잠정 연기를 한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이나 문제 등이 설문 내용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근본적이고 편파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질문 문항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정 연기를 발표했던 공론조사위는 질문 문항 수정 없이 15일부터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설문문항에 대한 결론을 못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설문문항은 7워30일 회의에서 다뤄진 사안이고, 9일 회의는 설문문항 관련 내용이 아니다"면서 "설문문항은 7월30일부터 8월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문업체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으며 수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의견을 들은 후 8월13일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문항을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 1차 공론조사는 왜 연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 문제제기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잡음을 없애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며 "오늘 5시30분 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부터 다시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측과 의견을 조율했나 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공론조사위는 청구인측과 반대측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됐기 때문에 의견은 전달됐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청구인측에서 문제제기하는 영리병원 허용논란에 대한 편파적 한계, 우회 투자 문제 등은 1차 공론조사 설문조사에 담을 성격은 아니고 향후 도민참여단의 숙의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문제는 제주도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출범당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 양측의 입장에서는 모든게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양측의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승적 결단을 통해 절충점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어 "이번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약간의 미숙함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인 공론조사 과정의 차질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공론조사에서 객관성·공정성이 생명임을 위원회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면서 "위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론조사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론조사의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그러나 "양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아홉 명 전체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승부의 세계가 아닌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