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기로 한 1차 공론조사는 잠정연기 합니다.
녹지국제병원 문제는 제주도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출범당시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 양측의 입장에서는 모든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의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승적 결단을 통해 절충점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견지하여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며, 비록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미숙함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인 공론조사 과정의 차질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공론조사에서 객관성·공정성이 생명임을 위원회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앞장서 챙기겠지만, 이번 공론화에 직접ㆍ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론화를 부친 제주자치도, 청구인 및 사업자 양측과, 언론매체를 비롯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론조사를 완수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총론적 입장과 더불어, 공론조사의 절차와 청구인측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4. 17. 구성된 후 청구인 및 사업자측의 입장을 듣고 공론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론조사를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키로 하고 공개 입찰을 통하여 7. 5. 전문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공론조사 과정은 전문업체에서 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 위원회는 그 과정이 잘 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설문조사 과정도 칸타코리아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1차설문(안)을 마련하여 지난 7. 30. 제7차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업체측이 의견을 보내주면 반영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후 8. 2. 위원님들에게 1차 설문안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후 8. 9. 8차 회의에서는 1차 공론조사 유·무선 비율, 1차 공론조사 일정 등에 논의를 하고 7. 30. 1차 설문안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한 수정된 2차 설문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는 8. 10. 정리된 3차 설문(안)을 다시 위원님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의견을 들은 후 8. 13.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청구인측에서 문제제기하는 영리병원 허용논란에 대한 편파적 한계, 우회 투자 문제 등은 1차 공론조사 설문조사에 담을 성격은 아니고 향후 도민참여단의 숙의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문항에 대한 비밀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즉시 언론에 브리핑하였고 이는 그 간의 언론 브리핑 결과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제 17시경에 언론 브리핑과 함께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한 한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론조사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론조사의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양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아홉 명 전체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겠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승부의 세계가 아닌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구인 및 사업자 양측뿐만 아니라 언론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협조를 호소 드립니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14.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허용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