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합의점 도출될까
상태바
전면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합의점 도출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나무 숲길 훼손 논란에 일단 '공사 중지'
道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찬반 갈등 우려
111.jpg
▲ 도로 확.포장 공사로 삼나무들이 베어내지고 있는 비자림로 대천동~송당 구간. ⓒ헤드라인제주
[종합] 삼나무 숲 훼손 논란으로 촉발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동~송당) 확.포장 공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대안 마련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난 7일부터 공사 중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삼나무 숲 훼손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해, "조림된 삼나무림 일부가 도로확장 구간에 포함돼 불가피하게 훼손됨에 따라 도민 및 관광객들로 부터 경관 훼손 논란을 불러오게 돼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제주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삼나무 수림 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합리적 방안 마련 과정에 도민과 도의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사 재개여부에 대한) 최종 계획안은 도민에게 발표하고 이해를 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나 용역 업체들이나 설계변경안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도의회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어느정도 합의를 보면 그 안을 갖고 추진하려 한다"면서 "종합적인 대안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 1~2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 재개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빠르면 9월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논란 배경은?

이번 논란은 제주도가 사업비 207억원을 투자해 삼나무 숲길 가로가 있는 비자림로 중 대천~송당 2.94km 구간을 왕복 4차로(폭 21m)로 확장하는 공사를 이달 2일부터 본격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삼나무 숲 훼손 우려 및 논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던 2015년 9월에 처음 분출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송당리나 성산읍 지역에서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표하면서 쟁점이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울창한 숲을 이루던 삼나무들이 대거 베어내어지는 현장 모습이 공개되자 다시 논란이 분출됐고, 전국적으로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이 도로 공사를 위해 하루 150여 그루의 삼나무를 베어내고 있고, 앞으로 6개월 간 총 2160그루의 삼나무를 벌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일순간에 확산됐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벌써 900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된 것으로 집계됐다.

222.jpg
▲ 도로 확.포장 공사로 삼나무들이 베어내지고 있는 비자림로 대천동~송당 구간. ⓒ헤드라인제주
논란의 초점은 크게 두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제주자치도가 도로확장의 목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지, 또 도로를 확장했다고 해서 교통량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목적성' 내지 '실효성' 논란이다.

두번째는 2.9km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삼나무 숲길이 훼손됨과 동시에 2160그루의 삼나무를 베어내는데 따른 환경훼손 문제이다.

◆ 제주도 "주민 숙원사업, 교통량 증가 따라 불가피"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공사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공사가 송당리와 성산지역 주민들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숙원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이 일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해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송당리, 성산지역에서 비자림로를 경유해 번영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왕복 4차로로 넓히게 되면 차량 흐름이 원활해져 번영로의 교통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감안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공사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도로 노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일정구역의 삼나무를 잘라 내더라도 도로가 확장된 후에는 양쪽 노견에 삼나무 가로숲 형태가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도로변 삼나무를 모두 잘라내야 하는 이승만별장 입구 도로 쪽의 경우 편백나무 등을 식재해 도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동우 부지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인 선족이오름의 훼손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노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공사의 '목적성'과 관련해, "제주 동부지역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처리해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농수산물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2013년부터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을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한해 공사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 "삼나무 숲길 무차별 훼손, 도로확장 필요성 의문"

그러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에서는 도로 확장의 시급성이 약하고, 삼나무 숲길의 환경성 훼손 정도가 커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길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로 잘 알려진 곳인데, 무차별 훼손되고 있다"면서 "과연 이 지역 도로공사 확장이 당장 필요한지, 그리고 공사 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구간이 다른 곳에 비해 교통이 크게 정체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밝힌 '목적성'과 '실효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라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도 이어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이 도로공사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자의적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즉,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도로확장에 대해 '재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는데, 제주도는 협의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전국이 떠들썩하다"면서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입장대로라면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있으면 모든 도로를 다 확·포장 할 것인가"라며, "5.16도로도 교통량이 많으니 대규모 확.포장을 진행하고 아름다운 숲터널도 밀어 버릴 것인가. 전농로도 교통량이 많고 불편하니 수십년 그 자리를 지켜온 아름다운 벚나무를 뽑고 도로를 넓힐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342180_239834_1451.jpg
▲ 환경단체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342204_239865_3526.jpg
▲ 성산읍지역 주민들이 10일 비자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찬반 기자회견...성산읍 주민들 "공사 재개하라" 촉구

제주도의 '일시적 공사 중지' 및 '합리적 대안 검토'를 발표한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찬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3당과 곶자왈사람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도정은 전국민이 분노하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성산읍이장협의회와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 성산읍연합청년회, 성산읍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성산읍지회 등 성산읍 지역 10개 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획된 지난 군도 58호선 도로개설사업의 대체방안이었다"면서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015년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으며, 오랜기간 성산.구좌.우도 등 동부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도로"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이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 잘리는 삼나무도 극히 일부분"이라며 "삼나무 숲 일대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도로 확포장 양쪽 부분에 기존 삼나무 숲이 유지되는 다른 식물종과 더불어 명품도로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입장, 그리고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3139 2018-08-12 17:12:06 | 1.***.***.125
돈밖에 모르는 도지사 뽑아서 제주도 잘 돌아가네. 참 멍청한 동네. 짱개들한테 당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구만. 하와이가 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니? 개발을 잘해서? 돈 밖에 모르는 개돼지 대한민국 국민성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