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제주도가 사업비 207억원을 투자해 삼나무 숲길 가로가 있는 비자림로 중 대천~송당 2.94km 구간을 왕복 4차로(폭 21m)로 확장하는 공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논란의 초점은 크게 세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제주자치도는 이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빚어지는 정도인가라는 점과 함께, 도로가 확장됐다고 해서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겠느냐는 '실효성' 의문이다.
두번째는 2.9km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삼나무 숲길을 파괴함과 동시에 무려 2400그루의 삼나무를 베어내는데 따른 환경성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인 '구(舊)국도 도로건설 계획'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번째는 이러한 사업이 미래비전의 철학과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환경부와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송당리, 성산지역에서 비자림로를 경유해 번영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또 이번 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삼나무 훼손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으로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도로 노선을 조정했고, 불가피하게 삼나무가 훼손되는 구간은 편백나무 등을 식재해 도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즉,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무난하게 완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다면서 강력 반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환경부의 도로확장 필요성 재검토 요구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도로확장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 단체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으로 이 공사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는 점이다"면서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논쟁은 환경부 영산강유역청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제주도는 '내용 보완'으로 받아들인 반면, 환경단체는 '재검토'에 방점을 두면서 시각차를 보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