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허가 절대 안돼" vs "하자 없으면 허가해야 해"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발제를 진행하고, 지정 토론과 플로어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찬성측 토론자로 신은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태민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나섰고, 반대측 토론자로 오상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나섰다.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측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며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찬성측은 의료 선택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허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반대측 "영리병원 의료서비스 질 하락...의료비 상승 촉발"
우 대표는 "영리병원 인력은 비영리병원의 67%에 불과해 의료의 질이 낮고 가격은 비싸다"면서 "영리병원만 의료비가 높으면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주변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국에 의료관광 위한 영리병원이 많이 만들어졌고, 방콕에 많은 외국인 병원이 있다"면서 "영리병원이 생기니 의사들이 그 비싼병원으로 옮겨갔고, 또 시골 의사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태국인들의 의료비가 상승했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제주부터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관광이 성공하면 좋을 것 처럼 선전하는데, 태국의 경우 의료관광의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0.3%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노동 의료격차 심해지고 의료비는 폭등하며 시민들이 갈 병원이 없어진다"고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찬성측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건강보험에 영향 없어"
찬성측 발제자로 나선 신은규 교수는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고, 영리병원이 국내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영리병원은 비용이 다 (환자)본인부담으로, 많이 이용해도 건강보험 지원이 없다"면서 "부유층이 쓰는건 사실이다. 그렇게 생긴 이익 창출을 반대할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병원은 현재 설립이 다 끝났고 운영진 꾸리고 있다. 전체 근로자 80%를 도민들로 채용했다. 개설요건을 다 충족한 입장"이라며 "혜 정부에서 승인할때 절차상 하자가 없고, 국내 의료체계 영향 없을거라고 보건복지부가 확인했다"며 허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나라와 제도가 다른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 자본이 들어왔을때 '제주도민이 바라는건 이렇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贊"절차.요건 갖췄으면 허가해야" vs 反"국내의료법인 우회투자 의혹"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찬성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면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국내의료법인의 우회투자 의혹이 있고, 각종 서류가 미비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고, 국내 대학병원 유치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찬성측 고태민 전 의원은 "녹지병원 개설허가는 특별법 등에 정책이 결정된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개별민원"이라면서 "허가기관인 제주도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과 조례로 정하지 않은 절차를 더 밟는건 재량의 남용.일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성인 교수는 "영리병원은 의료선택권 확대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보와 다른 옵션을 만들던가 건보 안에서 새로운 옵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영리병원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상업성.경제성을 선택할지, 건강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건강적 측면에서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은규 교수는 "녹지그룹이 의료사업 경험이 없다는 부분은 우려할 사항이지만, 국내 유명 병원들 역시 최초에는 의료경험이 없었던 만큼, 준비가 돼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국내의료법인이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데, 운영을 못하는걸 인정해 운영를 잘하는 사람쪽에 위탁해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반대측 오상원 위원은 "녹지병원 현장점검 당시 국내 의료법인 소속 의사가 있었고, 국내 의료법인 이사가 병원장이었다"면서 "보건의료 특례에 따르면 국내의료법인 우회투자를 통해 영리병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불허토록 하고 있다. 국내의료재단이 분명 개입했기 때문에 원칙 위배다. 법적소송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경찰이 나서서 조사해도 결과 나올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철 대표는 "조례에 두가지 내용이 있다. 사업자가 의료사업 경험이 있느냐와, 두번째로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입이 되는가"라면서 녹지그룹이 두 가지 모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조사는 도민들이 알고 명명백백히 파악한 선상에서 도민들이 판단, 도지사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석균 대표는 "이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허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바꿀수 있다"면서 "국제소송도 병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역시 불가능하다"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설명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돈 많은 분들은 찬성하겠지만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론조사 앞으로 일정은?
한편 공론조사 토론회는 31일 서귀포시에서도 한 차례 더 개최된다.
공론조사위는 토론회에 이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시에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도민참여단이 확정된 후에는 우선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공론조사에 대한 취지와 향후 일정 안내 및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자료집을 배부하고 3~4주에 걸쳐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숙의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최종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함으로써 도민 공론조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9월 중 모든 일정이 마무리 돼, 외국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한 제주도정의 최종 정책적 판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제주도의 최종 결론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이번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실행사례로 꼽히는 이번 외국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배심원단은 최종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