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의회 개방형 남발...특정직위에 최소화해야"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27일 제주도청에 조직 및 인력배치가 집중된 점과 늘어나는 직위 대부분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역주민과 밀착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일선을 철저히 외면한, 도청 몸집 부풀기에만 급급한 졸속 개편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조직과 인력이) 행정시와 읍.면.동은 제자리걸음이며, 특히 인구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주시 개편 역시 철저히 외면한 개편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서 제주시 조직개편의 경우 인구 50만시대가 시작되는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2019년 제주시 조직개편을 한다고는 하나 도청 비대화를 이뤄놓고 다시 제주시의 조직을 증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전공노는 이어 제주도청과 도의회에서 개방형직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공노는 "전례가 없는 고위직 자리를 고무줄처럼 늘렸으나 정작 이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대부분 소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공직사회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될 소지를 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특히 "개방형자리에 과연 제주도민이 채용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위직인 경우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국단위의 개방형 모집은 소위 스펙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인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사무관 및 6급 이하인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선거공신에 대해 이미 사무관인 비서관으로 2명을 채용한 상태"이라며 "이는 앞으로도 신설되는 90여 자리에 대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 및 회전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의회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이 개편안을 철저히 견제해야해야 함에도 '협치'라는 명분 하에 1담당관이 증원되는 등 총17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무처장, 민원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기록담당 등을 개방형직위로 채울 계획"이라며 "21명의 임기제 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신분을 바꾸고, 현재 일반직인 전문위원 6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개방형공모직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조직전체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위해 전문직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방형직위의 경우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특정직위에 한해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번 민선 7기를 맞아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제주형 협치’라는 모델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시 권한과 읍.면.동 기능강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도민의 행복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은 현행 '13국(局) 51개과(課)'에서 '17국 61과'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4개 국, 10개 과가 늘어난 것이다.
의회 사무처 조직도 현행 '3담당관'에서 '4담당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러한 가운데 제36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지난 26일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심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심사를 보류했다.
오는 8월2일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원포인트'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