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제관함식' 거센 성토..."청와대, 즉각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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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제관함식' 거센 성토..."청와대, 즉각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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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잇따라 '5분발언', 청와대 날선 비판
"국제관함식, 강정마을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24일 청와대와 해군의 '2018 국제관함식(觀艦式)' 제주 개최 추진에 대해 정면 비판하며 즉각적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5분 발언'을 통해 국제관함식 논쟁과 관련해 청와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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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8일 제주에 내려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등을 잇따라 면담한 후,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를 설득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 수석은 국제관함식이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고, 국가차원의 공동체회복사업을 약속하는 발언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미 지난 3월 국제관함식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식 결의를 했음에도, 또다시 '번복'을 종용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최초 임시총회는 해군이 강정 주민들이 반대하면 제주개최를 포기하고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면서 밝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반대결의가 나온 후 해군은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제주개최를 설득했고, 급기야 최근 행사대행사 선정공모 과정에서 '제주개최'를 사실상 확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을 기만하고 또다시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중 플레이'라는 비난을 샀다.

여기에 청와대도 한 몫했다. 청와대는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경우 문 대통령 방문 등을 이유로 해 집요한 설득작업을 펴 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강정마을회가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4시간 가까운 격론 속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실상 종전 총회 결의인 '반대'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아직까지 국제관함식 제주개최 계획을 철회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청와대의 이러한 행보를 정면 비판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 국제관함식 개최-文대통령 강정방문 '빅딜'?

자유한국당 김황국의원은 "국제관함식 개최추진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미처 아물지도 않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채기에 또 다른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제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강정주민들에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라 종용하는 것 또한 횡포"라며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강정주민들은 자신의 입장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히도록 끊임없이 강요당해 왔고,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틀렸다고 싸움을 붙여왔다. 오랜 시간 걸려 조금씩 그 입장차를 좁혀오던 마을주민들은 또 다시 국익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마을주민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고 반대 의견을 확실히 확인한 만큼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또 다시 주민들끼리 의논해 뜻을 달라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이유 불문, 지금 즉시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취소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 피해가 치유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관함식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관함식' 개최와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을 '빅딜' 하려 하지말고, 문 대통령의 강정치유 노력은 국제관함식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주민갈등만 촉발...대통령 오더라도 '반쪽행사'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도 단상에 올라 청와대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진정 강정마을 공동체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참석이 이뤄지더라도 '국제관함식' 행사에 강정주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백번 양보해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물질적 지원을 약속한들 그 분들이 그 옆에서 '제주해군기지 정말 잘 지었다' 라고 함께 박수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상처받은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제관함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최고 지도자의 의전과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사회에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그러한 시도들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강정마을이 또 다시 찬반으로 나눠지고 있다. 10여년의 마음 속 품은 회한들을 하나둘씩 겨우 털어내고 먼발치에서라도 수인사라도 하는 시점에서 다시 강정마을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국제관함식 논란 때문에 또다시 강정마을 내에서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제관함식 개최를 놓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제주를 연이어 찾는 등 노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일요일 밤 강정마을에서 열린 토론회 역시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의원은 "강정마을회가 다시 총회를 열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과정에서 마을공동체와 제주사회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설령 그 행사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관함식에 온다고 하더라도, 관함식은 '반쪽의 환영'만 받아야 하는 불통과 갈등의 행사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해, 국제관함식의 제주개최 철회를 촉구했다.

◆ 43명 전체의원 서명 '반대결의안' 보류...김태석 의장 "사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43명 전체의원의 서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8 국제관함식(觀艦式)' 제주 개최 반대 결의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된 것에 대한 볼멘소리들도 터져 나왔다.

상임위 통과는 17일 이뤄졌으나, 18일 이용선 청와대 수석의 도의회 방문이 있었고, 그 다음날인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갑자기 이 의안이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에서 '청와대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또 도의회가 찬반갈등이 빚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재적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봉 의원은 "의원님들 43명 전원이 참여한 반대 결의안은 '기약 없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이야 말로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나설 때이다. 정부에게 관함식 강행은 강정공동체 회복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파국을 야기시키는 길임을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라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관함식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자, 김태석 의장은 "결의안에 찬성한 43명의 의원들께 정말로 심심한 사과의 사과 드리고, 의장 책무 못한것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주 시민사회수석 와서 면담했고, 거기에서 나온 또 하나의 팩트는 (마을에서)'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래서 저는 (강정마을의)관함식 찬성측과 반대측 대표자 두분과 통화를 했고, '8월2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해서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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