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고, 선심쓰고"...200대 공약, 제주도 곳간 거덜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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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고, 선심쓰고"...200대 공약, 제주도 곳간 거덜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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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00대 공약 이행비용 '7조5천억'
시민단체 "통일회관 470억 선심...이게 말이 돼?"
제주도 "현재 분과위 검토단계...최종 결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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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200대 공약 중 센터나 회관 건립과 같은 선심성 사업이 많아 혈세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민선 7기 제주도정 공약실천위원회 출범행사 모습. ⓒ헤드라인제주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200대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무려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선거 때 공약했던 민간단체의 각종 센터나 회관 건립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실향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의 '통일회관' 건립에 무려 470억원의 국비와 도비 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대 공약 중 회관이나 센터 건립과 같은 공약이 20%인 40개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업 예산이 방만하고 과도하게 편성될 우려를 지적하며, 공약사업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원희룡 후보의 '제주가 커지는 꿈'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면서 "그 가운데는 각자의 필요성은 제기할 수 있지만 00회관 건립, 00센터와 같은 사업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택시교육회관 △소상공인회관 건립 △제주 예술인회관 건립 △제주문학관 건립 △제주통일동산 조성 및 제주통일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수자원종합연구센터 등이 그것이다.

또 △사회적농업 및 커뮤니티 케어센터 시범육성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유통센터 설립 △어르신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확대 △제주혼디내일센터 설립 △알바 일자리원센터 설립 △여성경제, 청년여성 챌린지지원센터 △여성 창업과 공예센터 설치 △우리아이센터 설립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 등의 공약도 있다.

이와함께 서귀포시 난임 불임치료센터 건립을 비롯해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장르별 거점 공공창작지원센터 조성 △ 제주불교 종합문화센터 건립 △인구밀집지역 거점 복합 건강증진센터 건립 △읍면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제주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서귀포동물보호센터 설치 △4.3유족 복합센터 건립 △4·3 트라우마센터 설립 △글로벌제주인플러스센터 설립 등도 약속했다.

센터나 회관으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공약으로는 제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 한국 e스포츠협회 제주지부 설립 등도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원희룡 지사의 200대 공약 가운데 회관이나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명칭으로 된 공약은 파악된 것만 40개로 전체 공약의 20%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읍면별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1개소당 수십억씩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관, 센터 건립비용만 합쳐도 수천 억원의 혈세를 써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제시된 공약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예로 '통일회관' 건립계획을 들었다.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가 이북5도민 복지 확대 사업 중 하나로 논의한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에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무려 470억원.

세부적으로는 제주통일공원과 추모관 건립 비용은 20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120억원), 통일회관 건립 비용은 270억원(국비 108억원, 도비 162억원)이다.

이 계획은 지난 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실향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470억원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북 5도민들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총 4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내부에서 이러한 과도한 예산수반 공약들에 대해 제대로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주민자체연대는 "'지사님’표 공약은 집행부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스르고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480명에 이르는 공약실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보면 '공신록' 쓰듯이 반영된 인물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면서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에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냉정하게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공론의 장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을 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해명입장을 내고, "현재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원조달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예산 조정 및 공약의 우선 순위 마련 등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을 위해 2차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니며,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논의 및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또 "(주민자치연대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회관, 센터 설립 등은 무조건 물리적인 시설을 건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의 통합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열악한 처우나 환경개선을 위한 복지 시스템 확충 사업 등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공약실천 계획 수립시 재원 조달방안,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해 필요시 공약의 통.폐합 등도 검토한 후 최종 실천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이는 공약실천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친 후 8월말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은 각 공약별 단기, 중․장기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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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8-07-27 00:34:09 | 175.***.***.235
조그만이허여~
표 얻잰허낸 별거 다허여주캔해꾸나?
거 유지비는 원희룡 월급에서 내야겠네~

제발 좀 2018-07-23 22:24:25 | 121.***.***.28
잘들 하십니다. 요즘 공시지가 올라가서 세금 좀 들어오니까
쓸디 어선. 별별 공약들 다 하십니다.
제발 제발 센터니 건물이니 좀 그만 지읍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