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로드맵, 추석 전에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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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로드맵, 추석 전에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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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5분발언', "2020년 총선때 주민투표 목표"
"지금이 종지부 찍을 적기...'협치' 핑계 책임전가 안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최대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와의 '제주형 협치' 첫 의제로 설정해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정이 오는 9월 추석 전에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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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헤드라인제주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이 피로감을 넘어 체증까지 느끼는 현안 중의 현안"이라며 구체적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원 지사께서 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다룰 첫 안건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도의 추진 계획은 마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추진계획과 추진의지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종이에만 적혀지는 계획은 누구라도 세울 수 있다. 그 것을 현실화 시키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단순한 계획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지도록 로드맵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원 지사는 총선 선거일을 디데이로 대안 검토, 도민 여론 수렴, 주민투표 요청 등의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업무보고 자리에서 약속한대로 올해 9월 추석 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어 원 지사가 이 문제를 '협치'의 첫 의제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협의'가 아니라 도정에서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 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주체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라며 "도와 의회의 협치와 협력은 좋으나 엄연히 각자의 몫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그 간 논의됐던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끌어 나갈 당사자는 의회가 될 수 없다"면서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로 떠넘기려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의 종지부를 찍을 가장 적기"라며 "앞으로 2년 후 잘못된 과거를 교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원희룡 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홍명환.현길호.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 방법으로는 '선(先) 조례 개정, 후(後) 주민투표'을 제시했다.

1단계로는 조례개정을 통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2단계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의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를 '3개 시' 또는 '4개 시'로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2단계로는 구체적 행정체제 개편 대안모델, 즉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 유지'안을 놓고 2020년 총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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