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독립성 보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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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독립성 보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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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도정 감시하고 견제하면 나름대로 감사권을 이용해 어떻게 하고 있나? 감사 이후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물으며 "감사위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결과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는 (기관이)도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감사결과는 왜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는가"라면서 "최근 채용비리 감사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것이 통상 3개월 정도면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번에는 6월에 발표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채용비리 결과를 보면서 처참함을 느꼈는데,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읽으라고 한다면 득 보는 사람은 피감 당사자들"이라며 "이런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 독립하는게 아니라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하는데 평균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감사결과는 수사의뢰를 할 사정이 생겨서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늦어졌다"면서 "감사결과는 도지사나 관련기관에 통보하면서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통보기관에서 수용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강철남 의원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 공모제를 추진하겠다고 제출돼 있다"면서 "그런데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향 보니까 여기에는 감사위원장 직선제로 나왔다"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공모제이고, 장기적으로는 분권모델에 의해 정해지면 (결과에)따른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면서 "전문성 강화 위해 감사직렬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원처럼 감사위 한평생 몸담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이 좁고 그래서 도민들이나 공무원 내부 각종 제보를 중요하게 담아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그래야 신뢰 얻을 수 있고 적극감사 되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감사위 생긴 이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한데,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직속에서 개헌안에는 국회 조직으로 간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감사원의 의회 조직화에 대한 양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양 위원장은 "(의회조직으로 갈 경우)대통령 직속인 경우보다 독립성이 강화된다"면서도 "단점은 감사의 두 축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중, 직무감찰 부분이 행정부 소속이 돼 버리면서, 감사권의 두 축이 나눠지게 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의)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감사위원회의)제3기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이 되는 것을 이상향으로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제출했던)개헌안에 그런 내용의 기본 방향이 담겨 있어 그것을 희망사항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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