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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첫 추경예산...'대중교통 463억' 빼니 쏙↓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7.18 12:43:00     

제1회 추경 3098억 증가한 5조3395억 규모 편성
버스공영제 등 '쏠림'...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첫 예산인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이번에도 '대중교통' 관련 사업비 편성비율이 과도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당초 예산 보다 6.2%인 3098억원이 증가한 총 5조3395억원 규모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세입재원은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927억원, 세외수입 256억원,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1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세출예산에서는 정부 추경예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처우개선,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 등에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대중교통 혁신' 관련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뤄졌다.

대중교통 혁신 관련예산은 총 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실제 세출예산 규모(3098억원)의 14.9%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이다.

대중교통 관련 사업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이 390억원 추가 편성되면서 총 865억원으로 늘었다.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도 기존 43억원에서 54억원이 추가되면서 97억원이 됐다.

이들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때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내용임에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분할 편성'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공영제 등의 예산 쏠림이 심화되면서, 일반 민생분야 사업들은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난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에서 총 23억원이 투자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서는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구축, 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보조교사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통비 등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총 92억원이 편성됐다.

또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현실화 등 4.3관련 예산 3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밖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환경시설 등에 76억원,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7억원, 서중천 정비 등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에 85억원이 투자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제주국제공항~ 지방도 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도로사업에는 총 229억원이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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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