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미지급용지 비용증가 '눈덩이', 해결 예산은 '쥐꼬리'"
상태바
"도로 미지급용지 비용증가 '눈덩이', 해결 예산은 '쥐꼬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연호 의원 "도로 미불용지 1조2천억, 해결 예산은 59억원 불과"

현재 제주도내 전체 도로 중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1조2000억원대로 추산됐지만, 관련 예산은 한해 59억원 수준에 그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은 16일 오후 열린 제36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도가 도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연호-의원.jpg
▲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은 "제주도내 전체 도로는 약 19만5000여 필치인데, 이중 약 46% 상당인 9만1000여필지가 미지급 용지로 나와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조2490억원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은 59억원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를 해소하는데 211년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가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버스노선에도 미지급 용지가 많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사께 문제를 제기하자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통해 처리된 것은 자료로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1조2490억원이라는 금액도 2년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온 것으로, 올해 지가가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최대 2504억원까지 토지보상비가 증가될 수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사께 보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안중 현안이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최근 법원에서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추세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예산을)확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지사에게 관련 문제를)보고했고, 지사님도 심각하게 고민하자고 했다. 순수한 일반회계로는 (미지급용지 해결이)어려운 만큼 많은 제안도 해 달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