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發 '행정체제 개편' 이슈 급부상..."바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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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發 '행정체제 개편' 이슈 급부상..."바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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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업무보고, 연일 '행정체제 개편' 쟁점화
"先 행정권역 조정 조례 개정→ 2020년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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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제주지역의 오랜 난제였던 행정체제 개편 이슈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先) 조례 개정, 후(後) 주민투표'의 방법론이 제시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연일 최대 쟁점이슈로 떠올랐다.

1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현장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논란의 매듭을 위해 조속한 조례 개정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13일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리에 이어 세번째 연속된 제기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1단계로는 조례개정을 통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2단계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하자는 것이다.

1단계의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를 '3개 시' 또는 '4개 시'로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4개 시(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4개 시 체제 보다는 3개 시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권역 조정을 먼저 한 후 2단계로는 구체적 행정체제 개편 대안모델, 즉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 유지'안을 놓고 2020년 총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 강철남 의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무보고에서 정민구 의원은 "오늘 제주시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영훈 전 제주시장님이 생각이 난다"면서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체제를 없앴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위였는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도의원들도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우근민 도정은 기초자치권 부활 외치면서 ㄷ아선됐고 이후 시장직선제 안 만들었으나 의회에서 부결됐다"면서 "원희룡 도정 때에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제시됐으나,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논의로 유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초자치권 부활이든, 직선제이든, 현행체제 유지이든, 이제 행정체제 개편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결론을 낸 적이 없다"면서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자는 생각이다. 제주시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주시 인구가 48만2000명이다. 조만간 50만을 넘는다. 지방자치법 175조를 보면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특례가 주어지나, 아쉽게도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피력한 후, "(법인격 없는) 제주시를 계속 끌고가야 하는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례도 못받으면서 (제주시 행정시체제를) 유지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된다"면서 "이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별법 개정 없이도 조례를 통해 행정구역을 나눌 수 있다"면서 "제주시를 이 상태로 둘 것인가, 아니면 행정구역을 나눌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제주시 차원에서 그런 다음 도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길림 부시장은 "제주시에서도 인구 50만명 대비해서 미래전략들을 만들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 50만이 넘으면 특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꼭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구(區)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현길호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지금부터 바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행정시 권한강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도에 집중된 기능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인데,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돌되는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행정시 기능이 독립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결국은 도에 지중된 있는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자치단위 결정권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의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지금 논의가 시작되면 법 개정은 법개정대로 할 수 있고, 2년 후 총선 때 연결시킬 수 있다"면서 "지금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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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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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길호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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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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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헤드라인제주
홍명환 의원은 "지금 제주도의 현안과 이슈 중 강정문제와 제2공항 등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주시와 관련된 문제들로, 제주시에 업무와 현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많은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들 70~80%가 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직선제 할거이냐,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또 하나는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냐 하는 점인데, 이건 조례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해서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행정체제 개편 대안결정은 총선 때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행정권역 조정은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재편 작업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지난해 용역에서 나온 4개 권역 체제 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4개 권역은 현실성이 약함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4개 권역 나누면 청사 문제 등 현실성 없다. 도민 혼란만 가중 시킬 소지가 있다"고 전제, "저의 사견이지만, 정치구역은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3개 구역이지 않나. 경찰도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서귀포 경찰서 3개이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다"며 '3개 행정권역' 체제로 재편이 바람직함을 피력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문제는 2020년 총선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되지 않나"라며 이에 앞서 행정권역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길림 부시장은 "의원님 생각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조만간 어떤 방향이든 해결은 돼야 도민들간 갈등도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문제는 민선 6기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가동돼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체제 유지' 3개 대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과 원희룡 지사, 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에서 지역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개헌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도의회 내에서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원희룡 도정의 결단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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