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의회 요청 전면 수용...'협치' 첫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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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의회 요청 전면 수용...'협치' 첫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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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출된 민선 7기 조직개편안 특징은
의회 사무처 조직 확대...'협치 합의' 후 첫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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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도의회의 직제 요구안이 전면 수용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상설정책협의회 가동을 통한 '제주형 협치'에 합의한 후 이뤄진 첫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통 확대, 공직 혁신, 공약 실천'에 기조를 둔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및 제주도 공무원정원조례안을 지난 13일자로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회에 제출된 이번 최종 조직개편 안은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직제가 오히려 더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에서는 '복지정책과', 도의회에서는 '민원홍보담당관'이 각각 추가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체적 조직 규모는 현행 '13국(局) 51개과(課)'에서 '17국 61과'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4개 국, 10개 과가 늘어난 것이다.

의회 사무처 조직도 현행 '3담당관'에서 '4담당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도의회에서 서기관(4급)급 직위가 1개 늘어나면서, 하부단위로 사무관 직제 및 소속 인력 편제 등으로 정원도 함께 늘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도의회 사무처 조직 확대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에 따라 의회에서 요구한 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제주형 협치'의 첫 적용 사례라는 것이다.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직제 최대규모...이유는?

이번 조직개편안의 직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대 규모로 꼽힌다. 부이사관(3급) 직위만 4개가 늘었고, 서기관(4급) 직위도 제주도 본청에서만 10개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조직개편 방향을 잡게 된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공직 혁신', '소통 확대', '공약 실천'이라는 3대 핵심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제주도 인구가 68만명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56만명과 비교하면 12만명이 늘어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펴려면 조직과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단계에 걸쳐 4537건의 중앙 이양사무 수행과 공공시설물 등을 직접 운영, 지난 10년간 제주가 인구, 관광객, 경제성장률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동안 행정기구는 변함이 없었다"면서 "공무원 증가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 기구 및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정원 241명 증원...왜 도청에 집중?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이 증원된다.

최초 입법예고안(216명) 보다 20여명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 정원 증원 인원은 제주도 152명(도의회 17명, 자치경찰.소방 16명 포함), 제주시 58명, 서귀포시 31명이다.

제주도에서는 △사회복지 15명 △1차산업 9명 △미래산업 24명 △교통.안전 9명 △일자리 및 경제 16명 △환경 10명 △디자인 및 법률지원 등 기타 36명이다.

도청으로 증원 인원이 쏠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사회복지 분야 등의 일선 행정인력 89명이 행정시에 배정됐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분권, 미래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 등의 제주 미래를 위한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고, 도의회 직제를 확대하면서 인원이 추가 증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관리공단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과 단위 직제 세분화...'복지정책과' 추가 신설

국 단위에서는 입법예고안에서 제시됐던 4개 국 신설이 그대로 유지됐다.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과 기존 공보관실을 확대 개편한 '대변인실'을 신설한다. 또 기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특별자치' 업무를 분리시켜 '특별자치추진국'을,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미래전략산업 부분을 분리시켜 '미래전략국'을 각각 신설했다.

대신 경제통상일자리국은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특별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과 단위 직제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업무내용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제 신설이 크게 늘어났다.

서기관급 직제의 신설은 최종 10개로 확정됐다.

당초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인재정책담당관, 회계과, 특별자치분권과, 디지털융합전략과, 디지털융합사업과, 일자리과, 통상물류과, 건설과, 물정책과, 성평등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 9개 과였으나, 의견수렴 절차 중 '복지정책과' 신설이 추가됐다.

업무량이 폭주함에도 단일 과로 운영되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2개 과 체제로 분리했으나, 사회복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정책과'를 신설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부서로 기능을 세분화해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의 경우 업무실행은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정책보좌는 도지사 직할에 일자리노동 전문특보 등을 둬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자리, 노동분야의 공약 취지를 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제주시 인력만 증원, 조직은 왜 그대로?

반면, 제주시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구 50만명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직개편에 있어 제주시를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인구 50만명'의 행정체제 적용은 정확히 50만명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뤄지게 돼 있어 미리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제주시 내부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직제 확대보다는 인력 증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조직개편 당시 1국 3과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는 민원처리 등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제주시와 협의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가 50만명에 달하는 시점이 자체 인구 추계로는 2020년 6월을 전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구 확대 뿐 아니라 부시장과 국장의 직급, 권한 이양 등의 과제가 있어 올해 하반기 조직진단을 추진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도지사 직속기구 '최고 실세부서' 군림, 옥상 옥 우려는?

이와함께 부이사관급(3급) 직위의 도지사 직속기구인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통혁신정책관의 업무가 일반 실.국 업무와 중첩될 소지가 있고, 도지사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일반 부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상위' 직제, 즉 최고의 실세부서로 군림할 우려가 있다는 '옥상옥' 우려가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이중환 실장은 도지사 직속기구를 두게 된 이유와 관련해,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도민 복합민원 처리,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에 따른 업무, 공약 및 지시사항의 점검 및 조정, 청렴감찰 등을 도지사 직속으로 재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도민소통과 공직혁신, 공약실천과 관련된 기능 중 도지사가 직접 지휘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의 긴장과 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부서와의 업무중복을 없애기 위해 부서 간 업무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세밀한 업무분장과 협업으로 중첩을 확실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분장만으로 도지사 직속기구의 '옥상 옥'  논란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지사 직속기구와 일반부서간 업무협의가 이뤄질 경우 아무리 수평적 위치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일반 부서 직원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제도적 강화를 위해서는 도지사 직속기구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부서와의 업무협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실세부서'로 군림하려 하거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직원에 대한 내부 익명제보가 있을 경우 패널티를 가하는 장치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방형 및 직위공모 확대는 4차산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으로 하고, 성과창출을 강화할 분야에 대해는 공직내부 공모직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임용하는 등 공직혁신을 위해 행정 내․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도내 출자․출연 기관 등 신규 채용에 블라인드 면접, 시험문제 출제 등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정부의 인사혁신처에 버금가는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환 실장은 "입법예고 기간 언론과 공무원, 도민들께서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셨다"면서 "이 중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기능을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반영했고, 그 밖의 미반영 사항은 앞으로 중장기적 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 적극 참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설정책협의회 합의 후 처음으로 도의회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해 재조정된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주형 협치'의 첫 사례로 꼽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어떤 공식적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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