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김태석 의장 '제주형 협치'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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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김태석 의장 '제주형 협치'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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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의회 '새로운 협치의 실험' 본격화
상설정책협의회 운영...김 의장 "'협치의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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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이 13일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배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제주형 협치(協治)' 제도화에 전격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의한 '의회와 제주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날 합의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한 노력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인사․조직권의 신속한 이양 및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노력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와 의회간 협력 방안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협치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선 배려하고 양보하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들께 보다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제안한 새로운'제주형 협치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제주형 협치 모델'은 도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철저한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의 토대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의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협력의 틀 속에서 도와 의회가 혼연일체 수준의 완벽한 협치를 지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전격 합의한 민선7기 도정과 11대의회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노력해서, 도민께서 만족하시고 칭찬받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어 '협치 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의회의 견제 기능은 원래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협치와 연정을 낮은 단계에서 가능한 것부터 확대해 나가면서 도민의 만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뜻있는 큰 걸음 내딛자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조례에 의해 분기별로 하도록 정책협의회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너무 제한적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상설화하는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충실한 상설적인 정책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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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3일 의회와 제주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진 일문답에서 김 의장은 "지금 도의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로,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의 독주를 염려하고 계신다"면서 "정책 결정이나 정책 협의, 모든 합의 과정에 대한 관점을 도민에다가 포커스 맞추면 도민들의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당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정치, 지방정치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다수인 민주당과 무소속인 도지사와 함께 도민이라는 포커스에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비판과 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에 있어서 합의를 해 나가는데 실무정책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지사와 제가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는 반드시 도민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제주도 인사 추천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금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려서 행정시장을 추천하게 되면 행정공백이 너무 길다.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상설협의기구의 권한에 대해 원 지사는 "협의기구에서 협의하면 전적으로 집행부가 책임지고 집행한다"면서 "(행정의)책임 소재는 명확해야 한다. 책임을 의회와 같이 지자는 의미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의기구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다양하고 유연하게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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