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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재검증' 쏟아진 우려..."공정성 어떻게 담보?"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7.12 17:56:00     

국토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
"3개월만에 검증?""관광객 적정수용성은?""군 공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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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셀프검증' 논란을 빚으면서 전면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용역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4시 서귀포시 성산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을 수행하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세창 교수 등 용역진과 국토부 관계자,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9월 말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 종료된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용역의 내용 전반에 대해 재검증을 진행키로 했다.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항과, 오름절취 및 군공항 우려 등 공항 입지로서의 문제가 제기된 사항, 철새도래지 문제, 지하동굴 문제 등 각종 쟁점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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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에서 오세창 교수가 용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주요 과업내용은 △제주공항 인프라 장기확충 최적대안 선정시 조사된 장단점 분석 결과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 선정시 사용된 평가기준 등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 평가시 활용된 자료 분석결과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제시 등이다.

용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초 1차 자문회의와 8월 말 2차 자문회의, 9월 초 중간보고회, 3차 자문회의 등을 거쳐 9월 말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조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용역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지, 군사공항으로 사용 여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재검증이 가능할지 등 각종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또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가 합의한 '검토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과, 검토위원회가 구성되더라고 그 위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용역의 객관성 담보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타당성 조사가 한달 뒤 자문회의 개최하는데, 한달 내 어떻게 재조사를 마쳐서 자문회의 결과 나오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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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에서 한 주민의 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오세창 교수는 "이번 용역은 지난 2015년에 수행했던 사전타당성 조사가 과연 객관성을 지녔는지, 거기 나온 자료들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용역"이라며 "과거에 이뤄진 조사가 맞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게 이번 용역으로, 내용에 있어서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초 31개 입지가 10개, 4개로 축소돼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떤 후속절차가 필요한지 의견을 내는게 저희 역할"이라며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영길 신산리장은 "군공항 추진여부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군 공항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저희가 여태까지 나왔던 자료들, 매스컴 자료 등을 토대로 군공항을 입지를 할건지 아닌지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상태로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공항 짓는다 안짓는다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는 용역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상빈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국방중기계획 5개년 계획에 2021년부터 26년까지 남부탐색구조대라는 이름으로 남쪽에 설치할 계획이 명시돼 있다"면서 "안보시설의 경우 국방부 고시로 되는거다. 민간공항도 국방부가 고시해버리면 군사시설 되는 것과 같다. 용역진이 판단 내릴 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라며 군사공항의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문 대표는 또 "(용역에)가장 중요한 전제가 '과연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지어서 얼마만큼 받는게 옳은가'라는것에 대해 결론이 없다"면서 "제2공항 짓는 과정이 적절한지가 아니라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건 2015년 타당성 조사에도 언급 없고, 지금까지도 연구된게 없다"고 지적했다.

관광수용성 여부에 대해 오 교수는 "저희가 관광 또는 환경수용성 새로 조사하는 것은 과업범위 초과하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안 파악을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관광공사의 용역 결과는 참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용역에 대한)검토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상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나. 단순히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만 진행하나"라며 "합의 안됐지만, 검토위가 개입해 객관성 담보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국토부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 위상에 대해서는 결론 나온게 없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용역진이)자문위원 추천을 제주도에 해달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원희룡 도정은 제2공항 추진세력이다. 이건 옳지 않다"면서 "국토부와 대책위, 지역주민의 문제다. 특히 추후 검토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때 저희들은 같이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토부가 이번 용역을)컨소시엄에 수의계약 했는데, 이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라서 입맛에 맞는 업체 선정한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 과장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지금 용역진만 입찰이 들어왔고, 그래서 재공고 했는데 또 같은 업체만 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과장은 앞서 문상빈 대표가 언급한 국방부의 군공항 계획에 대해 "정부가 큰 의사결정 하려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군공항은 장관님 이하 (국토부의)입장이 확고하다.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부정의사 밝힐 수 밖에 없고 현재까지 아무 협의 들어온게 없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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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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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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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7-12 18:47:51    
이참에 신도리쪽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떤가요?
(신도리쪽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1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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