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쭐 난 도시숲 '주차장' 계획...결국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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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 난 도시숲 '주차장' 계획...결국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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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업무보고, 완충녹지지역 주차장 계획 도마
제주시 "전면 보류하고, 민원조정위 열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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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절차도 없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완충녹지지역 용도에서 해제된 일도지구 도시숲의 올레길 전경. ⓒ헤드라인제주
아파트 밀집지역의 도로변 교통체증 및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속 녹지완충지역인 숲지대를 허물어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추진해 논란을 샀던 제주시가 결국 이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도훈 제주시 교통안전국장은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의 거센 지적을 받은 후 "이 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혔다.

강 국장은 도시숲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의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일단 지난 5일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고, 전면적 보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완충녹지지역을 주차장 용지의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주차장 고시가 됐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며 "도시의 숲 공원화 된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통부서와 공원관리 부서간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박원철 위원장이 말미에 재차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전면적 보류' 의지를 확인하자, 강 국장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일도2동 46-2번지 일대 완충녹지지대 숲지대를 파헤쳐 조성하려던 주차장 계획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 업무보고에서는 일도지구 완충녹지지역 숲지대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논란이 쟁점이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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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하고 있는 강도훈 제주시 교통안전국장.ⓒ헤드라인제주

당초 제주시는 올해 예산으로 7억8400만원을 편성해, 완충녹지지역 숲지대 8600㎡ 중 혜성대유아파트를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3600㎡ 부지에 주차대수 129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일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지난 5일 황급히 공사를 중지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완충녹지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면서 '민원'을 이유로 해 도시 숲지대의 완충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완충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적 측면 위해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원이 있었다고는 하나,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라며 이번 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은 "숲지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실시설계가 선거기간에 됐다"면서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된 문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물론 작년에 도시계획변경안이 들어와서 됐는데, 당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이 숲지대 주차장 조성이) 환경부의 정책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한 후,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도심지 생태녹지 확충을 위한 공모를 계속 벌이고 있다. 이러한 숲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제주시는 숲길 없애고 주차장 만들겠다는 거꾸로 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힐난했다.

안 의원은 이어 "그 숲지대는 LPG 저유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이고, 도심 숲도 쉼터로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숲이라는 게 한번 없애면 다시 만들기 싶지 않다"면서 "부산 등에서는 기온을 1도 낮추기 위해 나무 천만그루 심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에서는 숲을 없앤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힐책했다.

안 의원은 "(주차장은 완충녹지지역 숲지대가 아니라)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게 낫다"면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아쉬운 점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등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내용들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계획과 예전 완충녹지지역 해제 때 공론화가 부족했던 점을 질타했다.

마지막에는 박원철 위원장까지 나서 이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제주시는 이 계획의 전면적 보류를 약속하면서 장시간 이어진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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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박원철 위원장, 강성의 의원, 안창남 의원, 이상봉 의원.ⓒ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 공영주차장 논란을 계기로, 이 일대 완충녹지지역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만 설명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변경이 이뤄졌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도의회에서도 이 도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해 심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충분한 주민 공론화 절차도 없이 완충녹지지역을 모두 해제해 버린 것인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완충녹지지역을 원상태대로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백지화되더라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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