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멘인 논란이 무비자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2일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 1.2동)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500여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민 입장에서 모르는 부분도 많겠지만, 제주도 난민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어찌보면 무사증 악용한 브로커나,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난민 인권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민 안전도 중요하다"며 난민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 국장은 "난민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총 7개 읍면동 9곳에 분산해 자발적으로 숙소 마련했고, 마련 못한 이들은 이주민센터가 집단숙소 마련해 거주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무사증제도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무비자로 난민들이 예멘인을 포함해 총 1048명 들어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타시도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난민 신청한 통계를 보면 전국 2만1000명에 이른다"면서 "최근 예멘인들이 (대량으로)무비자로 와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꼭 그것만(무비자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무사증' 제도는 이번 예멘 난민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제주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비자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출입국외국인청은 국가기관이고, 제주도에서는 (할 수 있는게)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의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 국장은 "난민으로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어서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사고예방과 사후예방 용이하기 위해 숙소를 마련해 지원하는 체제와, 취업지와 숙소 위주로 경찰 협조를 얻어 순찰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차원에서는 읍면동 자율방범대 협조 얻어 순찰해 사고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며 "취업이 안된 분들이 생계가 곤란해 지면 사고발생우려 있는 만큼, 취업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운영하는 공공근로제도 투입해 작은 일자리라도 확보해 생계에 지장없도록 인도적 지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분들(예멘인들)이 밖에 돌아다니면 여성이나 학부모들은 민감한 상황으로, 자율방범대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경찰은(업무는) 제주도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협조를 구해 (순찰을)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구에 출입국외국인청이 있어 하루마다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상징적으로라도 순찰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차가 순회하고, 일정부분 출입국청 앞에 상주도 해주고 해서 지역주민, 특히 어린아이 가진 학부모들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출입국청이나 대규모 거주지 인근은 요청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